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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16

김수로 촬영세트장은 창원시 구산면에 있다. 글로벌 시대 행정통합 어디까지 영향 미치고 행정통합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7월 1일부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행정통합하여 108만의 거대한 기초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7월 1일 창원시장 취임식에 정운찬 총리가 방문하여 대폭 지원을 약속했지만 곧 떠날 총리의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창진 행정통합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지만,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처리가 되지 않은 것에 박완수 시장은 유감을 표했지만 2, 4, 6월로 계속 미뤄졌는데 9월 처리도 의문입니다. ▶ 통합시 특례 특별법 지연 유감(경남도민일보) 자고 일어나니 마산과 진해가 창원이 되어버린 탓에 통합 창원시 축하 음악회가 즐겁지 않고, 상실감이 든다는 블로거도 있습니다. ▶.. 2010. 7. 4.
건물짓는데 돈쓰는 것 아깝다는 전수식 후보 "공론화해서 토론하자, 선택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공론화해서 결정하자." 이것이 전수식 후보의 통합 창원시 행정체계에 대한 생각이다. 100인닷컴 활동 블로거와 통합창원시 무소속 전수식 후보의 합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행정통합이다. 이 글 앞서 2010/05/11 - 전수식후보-통합시장업무 반이 갈등관리 에서 무책임한 통합으로 인한 갈등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올렸다. 통합창원시 추진위에서는 5개 구청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한나라당 후보인 박완수 현 창원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구청을 3개만 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구청 3개가 효율적인 것 같다. 이달곤 도지사 후보와 상의해 보겠다." 라고 했다면서 기사가 나왔다. 이왕.. 2010. 5. 11.
전수식후보-통합시장업무 반이 갈등관리 반성은 인정을 기본으로 한다. 현실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 신문에 대통령이 '촛불시위를 반성하는 국민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른 것은 쇼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로 들린다. 100인닷컴이 주최하는 6.2지방선거 출마자와 블로거의 합동인터뷰가 세 번째 인터뷰를 통합창원시장 무소속 전수식 후보와 진행하였다. 이갑영 후보 선거사무실과는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다. 생기가 있다. 이번 인터뷰에 참가했던 블로거들이 전수식 완주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사는 쓰지 않을 것 같다. 후보와 인사를 하며 단체명함이 아닌 블로거 명함을 내밀었다. 얼굴을 처음 보지만 '구르다'라는 필명을 기억하며 반갑다고 한다. 경남도민일보의 갱상도블로그를 하.. 2010. 5. 11.
졸속 행정통합, 이달곤후보 발목 잡나 작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언급되어 묻지마 행정통합이 추진되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가 이번 6.2지방선거를 거쳐 통합시장과 통합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좌충우돌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행안부의 수장 이달곤 전 장관은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5월 4일 경남도의회에서는 '통합 창원시 준비과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이런 요구에 대해 대통령을 따라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나오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그 매를 고스란히 맞아야 할 것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인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는 졸속통합과 졸속 준비과정을 신랄하게 꼬집으며, 이달곤 전 .. 2010. 5. 6.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면 효율성 생기나 행정안전부에서 3월29일 통합창원시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통합준비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것이 행정효율성과 비용절감,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인구 백만의 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가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500만 이상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행정통합을 통한 국제경쟁력은 빛좋은 개살구이다. 국가 인구대비공무원 공무원1인당인구 인구(천명) 총공무원수 비고 한국 1.8% 54.9명 47,733천명 869,676 일본 3.5% 28.9명 126,686천명 386,000 캐나다 8.4% 12.0명 30,491천명 2,548,137 미국 7.5% 13.3명.. 2010. 3. 30.
민주당 친李 근거지를 흔들어라 민주당의 원칙없는 행정통합에 항의하여 지금 민주당 경상남도당에는 항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그 원칙없음은 민주당에 더 큰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은 효율성이란 탈을쓰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반대다. (효율성을 따지지만, 마창진에서 지금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큰혼란이다. 이러고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나?)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2010.2.24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겠다" 통합 창원시 '일단 설치…혜택 나중에' "통합특례법 가결 민주당에 분노" 장동화 '부적절' 문자메시지 논란 민주당은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 만약 '창원시 설치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민주당이.. 2010. 2. 24.
민주당 하는꼴보니 죽었다 깨도 경남에선 안돼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 오늘 창마진통합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왜 이 사람들은 경남에서 별 힘도 없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힘을 보태주어야 할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현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와 성남, 하남, 광주의 행정통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행정통합에 대한 특례법안을 심의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반대하며 특례법 제정을 .. 2010. 2. 23.
김두관前장관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해야 19일 단체장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6.2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을 앞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시의 각 시장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 범위도 후보로 등록한 딱 그 지역으로만 한정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시장후보인데 통합시장후보라고 하지 못하니 유권자도, 후보자도 농락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준비 없는 통합 때문입니다. 아직 통합에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2월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민참여당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위원회 창립대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오토바이로.. 2010. 2. 22.
창원 마산 진해의 중심은 어디? 통합시청 위치 통합시 명칭 말도 참 많다. 말 많은 기사를 보다 문득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하면 어떤 모양인지 궁금했다. 그리고 중심은 어디인지.. 그래서 다음지도 캡쳐해서 선 그어 봤다. 네모, 타원, 원으로 테두리를 둘러보니 좌우를 나누는 중심선은 일치한다. 그런데 상하를 나누는 중심선은 모두 다르다. 어디를 중심이라 해야 할까? 시청 위치와 통합시 명칭 정하는 문제도 이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문제는 기준이고 원칙이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