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前장관 행정통합은 주민투표 해야

19일 단체장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6.2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통합을 앞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시의 각 시장후보로 등록을 해야 하고, 선거운동 범위도 후보로 등록한 딱 그 지역으로만 한정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시장후보인데 통합시장후보라고 하지 못하니 유권자도, 후보자도 농락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닌 준비 없는 통합 때문입니다.
아직 통합에 관련된 법이 없다 보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2월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민참여당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위원회 창립대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오토바이로 2분 거리가 시간에 맞추어 들렸습니다.

이 날 창립대회에는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김두관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초청강의를 하였습니다.
주제가 지방자치 뭐였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과연 바보 노무현 표현입니다.
당장 어려움은 따르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이라면 바위라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마창진, 창마진, 진마창 통합이라는 것을 섞어 말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것과 주민투표제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이날 김두관 전 장관은 주민투표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고건 총리가 한건주의 아니냐고 나무랐고, 노무현 대통령도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니 서둘러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주민투표제는 행정구역통합과 같은 지역의 존폐문제, 그리고 지역의 전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 시행한다는 주민참여민주주의라고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통합에서 그것은 실종되었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직접 김두관 전 장관의 강의를 들어보죠,

2010년 2월 20일 오후 6시 국민참여당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위원회 창립대회 초청강연

오늘 국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련된 법안이 공전되는 것 역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도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나 과정은 거쳐야 하는데, 절차 무시 과정 생략으로 법제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입니다.
민주당도 은근슬쩍 마창진과 다른 지역을 떼어서 추진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일관성을 상실하고 눈앞의 어설픈 정치적 계산만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결코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국민참여당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장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걸려있었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과연 바보 노무현 표현입니다.
당장 어려움은 따르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길이라면 바위라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의 판단에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통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설령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직접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여조차 막아버린 것은 민주주의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