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16 통합시의회 패권 누가 쥘까? 풀뿌리 정치에 패권이라 그러니까 용어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으니 쓰지 못할 용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놓고 돈 봉투가 오가고 소송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하니 현재 수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행정통합이 되고, 통합시의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그대로 가더라도 경남도의회와 규모가 같은 거대한 의회가 됩니다. ▶ 관련기사 : 통합시의회, '거대의회 출범' 난제(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 2009. 12. 26. 12.12쿠데타 날에 소설을 쓴다 오늘이 십이십이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결론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은 총맞아 돌아가시고, 그 빈 권좌를 또 다른 군인들이 장악에 성공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심판했고, 지금은 고인이 된 또 다른 대통령은 역사적 화해를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2009년 12월 12일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창원, 마산, 진해 시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며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을 결정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것은 다분히 정치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것도 철저히 여권 내의 정치게임이다... 2009. 12. 12. 행정통합 결정 시의원 욕하지 말자, 단.. 진해시의회와 마산시의회는 지난 7일 마산, 창원, 진해 행정통합을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11일 예정인 창원시의회만 결정하면 주민투표 없이 마창진 행정통합은 결정된다. 무책임하게 행정통합을 결정한 의원들을 당장 욕하고 탓하기보다, 내년 선거에서 공천권자가 아닌 유권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광역행정구역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의 뜻이 배제된 인위적이고 종속적인 통합추진이 아닌 시민의 참여로 통합 후 행복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시민 의견을 요청하는 게시물은 11일 창원시의회 행정통합 결정을 앞둔 지금도 창원시의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이 팝업창으로 하여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진다면 .. 2009. 12. 10. 행정통합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나 주민참여가 다소 위축 된다는 것을 백 번 양보하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말만 믿고 밀어 주었듯이,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것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되면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따져보자.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약속 하였다. 그리고 통합당한 곳에도 통합시청을 두어야 함으로 시청 운영경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된다. 또, 통합청사는 업무가 늘어 날 것이기에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 나거나 덩치가 지금의 시청보다는 커지게 될 것이다. 덩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어떨까? 정확히.. 2009. 10. 22. 행정통합시장 변방의 주민소리 들어줄까? 행정통합하면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서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3년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제주대 하승수 교수(변호사, 정보공개센터소장) 초정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 하였다. 2009/10/21-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행정효율성과 경제논리(대마불사)로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좋아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청이 만들어지고, 통합당한 시에는 행정시청이나 행정구청이 만들어 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과연 행정에 주민참여는 나아.. 2009. 10. 21. 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 논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자율은 사라지고 행정안전부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6년 7월1일부터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듣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학생부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를 10월19일 초청하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블로그 모범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보고자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 체제에서는 발생하는 고비용, 비효율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2009. 10. 21.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럼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대표하는 구호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다. '수령->당->인민'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 할 때 이 구호를 풍자하거나 파시즘체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구호의 당이란 노동당을 말하고, 당의 결심이란 수령의 영도이다. 물론 그 영도는 인민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구호를 좋은 것이라 말하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즉 고무찬양에 해당한다. 이런 단서까지 달았는데 윗 부분만 딱 꼬집어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할 말 없다. 살다 나와야지 별 수 없겠다. 경남에서는 블로거 한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유불문, 절차무시, 오직 대.. 2009. 9. 2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