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결정 시의원 욕하지 말자, 단..

진해시의회와 마산시의회는 지난 7일 마산, 창원, 진해 행정통합을 결정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르면 11일 예정인 창원시의회만 결정하면 주민투표 없이 마창진 행정통합은 결정된다.

무책임하게 행정통합을 결정한 의원들을 당장 욕하고 탓하기보다, 내년 선거에서 공천권자가 아닌 유권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광역행정구역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의 뜻이 배제된 인위적이고 종속적인 통합추진이 아닌 시민의 참여로 통합 후 행복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 시민 의견을 받고 있다.
시민 의견을 요청하는 게시물은 11일 창원시의회 행정통합 결정을 앞둔 지금도 창원시의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이 팝업창으로 하여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진다면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일까? 그래도 끝까지 창원시의회를 믿어본다.

▲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팝업 창. 2009.12.10. http://council.changwon.go.kr/2009/main/popup1.htm

창원시 평생학습시설인 중앙사회교육센터에서는 분기 1회 중앙동 마을신문 '가우리'를 발행한다. 사회교육센터 이용자와 주민들로 마을신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문 제작 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기사를 넣자는 결정을 내렸고, 사회교육센터 운영단체 소장인 나에게 원고의뢰가 왔다.

청사 위치, 통합시 명칭, 시장 공천권 등은 큰 사안이다. 그러나 행정 공무원, 지역 상공인, 정치인도 갈등 할 것이다. 현재 행정에 복사용지를 납품하는 업자들도 바뀌게 될 것이다. 모든 곳이 들끓게 될 것이다.
말은 통합인데 지역은 갈가리 찢기게 될 것이다. 준비 없는 통합이 두려운 것은 바로 지역의 공동체를 한 번에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잠시 망설였다. 2년마다 하는 위탁단체 선정을 앞두고 있고(지금 심사기간이다.) 창원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행하는 마을신문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신문기자단이 내린 결정이 나에게는 더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기사를 쓰기로 하였다.
원고는 약속한 날을 넘겨 지난주 일요일에야 보내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진해시와 마산시 의회에서는 행정통합을 시의원들이 결정 해버렸다. 그 과정을 진해시의회 방청석실에서 지켜보았다.

만약 11일 창원시의회가 행정통합을 결정하면 창원시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인위적이고 종속적인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통합 후 시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11일 이후부터 마산, 창원, 진해의 갈등은 크게 시작될 것이다.
청사 위치, 통합시 명칭, 시장 공천권 등은 큰 사안이다. 그러나 행정 공무원, 지역 상공인, 정치인도 갈등 할 것이다. 현재 행정에 복사용지를 납품하는 업자들도 바뀌게 될 것이다. 모든 곳이 들끓게 될 것이다.
말은 통합인데 지역은 갈가리 찢기게 될 것이다. 준비 없는 통합이 두려운 것은 바로 지역의 공동체를 한 번에 파괴해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결정을 내린 시의원들을 탓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했다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들도 다양성 없이 획일적인 특정 정치색에 의한 또 다른 희생자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계 종의 다양성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듯이, 정치색의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그런 다양성을 지금은 갖추고 있지 않다. 공천권이 당선이라는 논리에 의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확인하고도 남는다. 이런 현상을 만든 것에 우리 지역 유권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행정통합 이후 벌어질 갈등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아니라도 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면 정당에 상관없이 당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유권자 몫이다.

그러므로 무책임하게 행정통합을 결정한 의원들을 당장 욕하고 탓하기보다, 내년 선거에서 공천권자가 아닌 유권자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다.

마창진 행정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

자율의 탈을 쓴 행정안전부의 마창진 강제통합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고 한다.

행정에서 반상회도 하고, 홍보 유인물도 만들어 배포하고, 프랜카드를 붙이지만, 막상 정치인과 언론에서만 관심을 가질 뿐 시민들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하다. 행정통합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것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마창진, 마창, 창진, 마함 등 어느 시와 짝짓기를 하는 것이 좋을지를 두고 마산, 창원, 진해는 갈등을 했고, 어느 조합이 좋을지 장점만을 부각하며 통합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과정에는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마창진 통합 안을 확정하였다. 그렇게 장점이 많다던 창진, 마함은 선택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의 논의는 수면 아래로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참 이상하다.

여론조사 전에는 세 지자체와 시의원들은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주민투표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창진 통합 안이 결정되고 나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통합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입을 닫아 버린 시의회, 행정과 갈등을 하고 있다.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던 시의회와 행정은 왜 입을 닫았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년 6월 선거의 후보공천권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특정 정당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는 곳이며 공천은 곧 당선을 의미하는 곳이다. 그러기에 공천권자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눈 밖에 나기는 싫은 것이다. 설령 그것이 지역민과의 약속을 깨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 이 부분은 마을기자단에 삭제 됨

만약 시의회의 결정만으로 행정통합이 결정되면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거수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 통합시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통합시장은 어느 시 출신이 되어야 하는가? 등 통합이 아닌 갈등이 앞으로 노골적으로 진행 될 것이다.
행정은 통합하는데 지역은 분열하고 갈등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 질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그런 결정을 한 시의회와 행정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자치단체선거는 주민 결정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