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쳤으면 책임은 지야지 그게...

창원 귀산동과 마산 가포를 잇는 가고파의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의 화려한 조명이다.

마창대교가 관광용 이냐구요..Oh No 그건 절대 아니지..

무료 개통한 기간 동안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면서 관광도로인척 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도 마산시에 건립되는 어느 아파트는 화려한 경관이 있다며 아파트분양 광고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창대교 자동차전용도로 올시다.

그것도 한번 지날 때 마다 거금을 줘야 지나갈 수 있다고...

한번쯤은 호기심삼아 가보지만 두번은 가지 않는 그런 전용도로

지난 9월 15일은 마창대교 유료개통 두달이 되는 날이었죠,..

근데 다리를 계획하면서 예상했던 교통량의 40%가 안되는 차들이 이다리를 지났다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다리기에  다리에 자본을 투자한 업체는 한마디로 '어?' 된거죠...

근데,,,알고보면 민간업자가 '어?'된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들만 '어?"된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통행량의 80%가 되지 않으면 경남도에서 그 부족분을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그야말로 민간업자는 봉잡은 거죠,,,

그것도 향후 3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럼 경남도민들은 가만히 있느냐구요,,,아니죠,,이미 신문에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했고, 도민들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니 두고보는 거죠,,,대신 통행료가 비싸니까 그 길을 가지 않을 뿐이죠,,

더운날 대교 야경은 구경가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대교의 불빛이 마냥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안겠죠,,

저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개의 경남에 있는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유료개통 하루전인 지난 7월 14일 마창대교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남도가 추진한 마창대교의 두달간 실적과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 진 것이고, 저질러진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멀어서건, 한 때의 기분에서건

퍼질러 놓았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생산자의 책임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책임 못진다하면 그건 말 안되는 이야기죠..

도민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마창대교 민자사업 문제에 대한 기  자  회  견  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창대교 사업은  '높은 통행료'와‘세금 먹는 하마' 로 업체에게 엄청난 이익만을 제공한 실패한 사업이라 규정한 바 있다.

유료개통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건설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사이 예측통행량의 40%를 밑돌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보존액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마창대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권 인수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경상남도는 통행료 저항기간과 접속도로 미비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상남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력과 상상을 초월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업체의 반사회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과도하게 부풀려진 예측통행량과 마창대교 민자사업을 주도한 주요 관련자들은 어떠한 형태든지 책임을 져야한다.

마창대교 실제 통행량 추이를 보면 지난 7월에 예측통행량의 32.7%, 8월은 36.8%로 나타났고, 9월 1일부터 16일까지는 예측통행량의 3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개통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 약간의 증가가 있기는 하나 여전히 예측통행량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고, 실제 이런 수준이라면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예측통행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행량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하나같이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상남도가 저항기간과 접속도로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예측통행량 분석에 있어서 저항기간을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접속도로 개설이라는 미래의 계획을 절대변수로 적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비 과다 계상 문제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사업기간 운운하는 것도 언제 도민들이 높은 통행료와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더라도 빨리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옹색한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경상남도의 이러한 안일한 문제의식이 지속된다면 마창대교는 그야말로‘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협약당시 사업을 주도한 주요 관련자(현 안승택 국장 등)는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불확실한 예측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인정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 경상남도는 특단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마창대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마창대교 문제의 핵심에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가 운영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도록 한 데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는 방안에서부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법인세 인하 등 비본질적인 대안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경상남도의회는 마창대교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향후 민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마련하라.

마창대교는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도 막대한 세금을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특단의 조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마치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예상 교통량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사업비 과다 계상, 운영권 인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경상남도의회는 강력한 특별감사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아무런 사전 동의절차나 견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의회 보고와 검증, 동의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08. 9. 18.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