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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갱상도정치116

이해찬 前총리 '사법,언론개혁 선언이나 해봤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헌재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한 주 였습니다. 월요일 경남 창원에서는 시민주권모임의 대표인 이해찬 전총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총리는 강연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듯이 앞으로 진보개혁세력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해찬 전총리는 향후 한국사회는 민생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생민주주의 내용은 교육, 보육,의료, 주거, 환경, 문화, 인권 이것에 우리의 특수사항에서 평화를 더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였는.. 2009. 10. 31.
옆집 아저씨 같은 이해찬 전총리 요즘 생각 사람의 선입관이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민인권대학의 마지막 강사로 이해찬 전 총리님을 모셨더군요. 앞서 진행 된 3강좌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 건방지다 싶겠지만 그냥 그런 내용 일거라는 생각으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전총리의 강의는 현실 흐름을 어떤지 알아야 겠다는 생각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강좌 수강료로 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해찬 총리하면 "깐깐한 사람" 내지 "꼬장 꼬장한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국감장에서 의원들과 맞장 뜨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기관장이나 장관들이 말대꾸 하는 것 하고는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었죠. 이해찬 전총리님의 그런 이미지를 머리 속에 넣고 강.. 2009. 10. 28.
행정통합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나 주민참여가 다소 위축 된다는 것을 백 번 양보하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말만 믿고 밀어 주었듯이,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것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되면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따져보자.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약속 하였다. 그리고 통합당한 곳에도 통합시청을 두어야 함으로 시청 운영경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된다. 또, 통합청사는 업무가 늘어 날 것이기에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 나거나 덩치가 지금의 시청보다는 커지게 될 것이다. 덩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어떨까? 정확히.. 2009. 10. 22.
행정통합시장 변방의 주민소리 들어줄까? 행정통합하면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서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3년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제주대 하승수 교수(변호사, 정보공개센터소장) 초정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 하였다. 2009/10/21-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행정효율성과 경제논리(대마불사)로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좋아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청이 만들어지고, 통합당한 시에는 행정시청이나 행정구청이 만들어 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과연 행정에 주민참여는 나아.. 2009. 10. 21.
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 논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자율은 사라지고 행정안전부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6년 7월1일부터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듣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학생부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를 10월19일 초청하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블로그 모범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보고자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 체제에서는 발생하는 고비용, 비효율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2009. 10. 21.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럼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대표하는 구호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다. '수령->당->인민'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 할 때 이 구호를 풍자하거나 파시즘체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구호의 당이란 노동당을 말하고, 당의 결심이란 수령의 영도이다. 물론 그 영도는 인민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구호를 좋은 것이라 말하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즉 고무찬양에 해당한다. 이런 단서까지 달았는데 윗 부분만 딱 꼬집어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할 말 없다. 살다 나와야지 별 수 없겠다. 경남에서는 블로거 한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유불문, 절차무시, 오직 대.. 2009. 9. 20.
김태호 경남지사 좌파정권10년 이어 북침 발언까지 김태호 경남지사가 이번에도 과한 발언을 했다. 지난번 좌파정권10년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것이 기분 좋은 것인지 이번에는 강도를 조금 더 높혔다. 하기야 스스로 소신에 의한 발언이라고 하니 믿을 수 밖에.. 2009/06/04 - [생각!가끔은엉뚱한] - 좌파정권(?)10년 김태호지사님 행적은? 출처 : 오마이 뉴스 - 김태호 경남지사 "육군사관생도도 북침으로 알아" 원문보기 김지사의 이정도 발언이면 살신성인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2009. 6. 7.
큰일 하고도 욕먹는 경남도와 도의회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자신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대표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한 투표심리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리고 대표주자들이 똥누러 갈 때 입장하고 똥 누고 나온 입장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그놈이 그놈인데 어떤 놈이 돼도 마찬가지아니냐'는 정치적 불신과 '찍어면 뭐해 바뀌는 것도 없는데'라는 정치허무주의가 있다. 오늘 재보궐 선거일이다.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까.. 모처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좋은 일을 했다.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 대학생등록금 이자.. 200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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