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1 국민을 바보로 만든 헌법재판소 오늘 하루 잠시 바보가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이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다. 9월 말에 책읽기운동관련 모임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가 있었다. 그자리에는 모임의 공동대표인 법대교수님도 참석을 했다. 교수님에게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언론 노조 쪽에서 기각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소장 그렇게 판결나지 않을거야. 걱정마, 만약 기각 할 것이면 헌재가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그리고 한동안 미디어 법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 오늘 헌재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에 쫒겨 잠시 잊고 있었다. 2시가 넘어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소장, 판결 잘났어. 앞으로 원천적.. 200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