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잠시 바보가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이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다.
9월 말에 책읽기운동관련 모임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가 있었다.
그자리에는 모임의 공동대표인 법대교수님도 참석을 했다.

교수님에게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언론 노조 쪽에서 기각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소장 그렇게 판결나지 않을거야. 걱정마, 만약 기각 할 것이면 헌재가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그리고 한동안 미디어 법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


오늘 헌재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에 쫒겨 잠시 잊고 있었다.
2시가 넘어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소장, 판결 잘났어. 앞으로 원천적으로 날치기 통과 어렵게 되었어"
" 2시 인터넷을 열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나 떨리든지, 주식도 막 떨어지고 있어"

"축하합니다"
"축하는 모두 축하 받아야지"


전화를 끊고 몇분에게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를 날렸다.
그런데 답문이 이상하다.





인터넷 뉴스를 다시 찬찬히 살펴봤다. 속보들이 속속 올라온다.
다시"제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서도 다시 전화가 왔다.
"이소장, 이상하다."
"예,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더 알아 봐야 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힘이 없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판단과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바보같은 판결이고,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한 것은
척 보면 위법인데,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법적인 판결이 아닌 , 정치적 판결을 하기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법적인 판결은 위법이라 판결했는데,
위법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서도
그 잘못 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헌법재판소는 시정잡배의 말따먹기 보다 더 유치한 말장난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든 사법부 치욕의 날로 만들어 버렸다.

2009/10/29 - [생각!가끔 엉뚱한] - 왕짜증, 헌재 판결 해석좀 해줘


Posted by 구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cudis 2009.10.29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도 모자이크처리하심이 나을듯 합니다.무슨말인지 아시죠?

    • BlogIcon 구르다 2009.10.29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저분들 모두 이름을 걸고 언론악법에 대해서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이해 하실 겁니다.

  2. siders 2009.10.29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라는 말은 삼가하는 게 어떨지요?
    국민은 절대다수를 포함한 대명사 입니다.
    그냥 우리라고 하세요. 그 우리란 절대다수가 아닌 절대 극소수 단위를 세분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10.29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니요 국민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것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 siders 2009.10.29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습니다.
      대부분 국민은 '미디어법은 5공이 만들어낸 정말 청산해야 하는 방송/언론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리고, 지난 10년 좌익정권(대중/무현)이 만들어낸 그 방송의 힘을 유지하고자, 국민의 진정성이
      방송에 의해 오도되던 말든 그것을 합리화 하려는 아주 치졸한 방법이 아닌지요?
      국민을 위한다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MB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그렇지 말도 안되는 독재 운운하고, 있지도 않은 광우병 선동으로
      진정한 대,국민(심지어 초등,중고생까지)사기극 까지 벌이던 그 정권의 힘이 바로 언론의 힘이
      아니었나요?
      지들이 잘못해서 정권이 바뀐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 밥줄 빼앗긴 강아지들의 작은 깨갱거림의
      정도라고 밖에는 비유가 안됩니다.

      내 밥줄을 찾기 위해서는 귀족 노조와 백수집합 시민단체의 무조건 딴지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권따위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의식에서 오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있는 그런 생각의 오류들을 하루 빨리 접는 길이
      국민을 위하고 글로벌시대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 자명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 달지 마세요.

    • 오래된정원 2009.10.30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해 12월말부터 진행된 20여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최저 55% 이상, 최고 69.4%의 국민이 언론악법에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법학자들 역시 언론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 쥐**랑 그 추종자 몇몇이 국민인가?

    • 어이상실 2009.10.30 0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건 저 법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상식이하의 판결을 내린겁니다.
      그게 국민을 우롱한거 아니고 뭡니까?
      저 판결이 찬성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판결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판결 아닙니까? 그리고, 판결내용이 누가봐도 어이없는 판결인데, 국민을 우롱한거 아니면 뭡니까?
      절대 다수인 국민은 판결에 어이없어 하니, 극소수인 siders님의 우리는 찌그러지세요 ㅎㅎ

  3. 네오 2009.10.29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iders님은 다른 문제를 이야기 하시고 있네요.
    미디어법 자체를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해할수 없는 헌제의 결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4. 헌제 2009.10.29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제가 정권의 하수인건 알고 있지만..
    판결문이 참 어이없더군요...
    차라리 절차과정도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면 열받지나 않지.
    과정은 잘못됬어도 결과가 합법이라게 세상천지에 어디에 있냐?
    국민들 뒷통수를 제대로 치시는군요.

  5. 먼소리야 2009.10.29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놔 이탈리아를 보면 알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어찌되는지 3권분립은 개소리구나 같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 BlogIcon 구르다 2009.10.30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며칠전 이해찬 전총리 강연에서
      대한민국이 언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선언이나 해 본적있냐고 하시더군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6. 유인철 2009.10.29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으로 올립니다. 혹시 검열에서 찾아오시기어려울까봐..

    저는 참 비겁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참 재미있게 살고 계신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렇게 법이란 것을 가지고
    오로지 밥 먹는 것에만 열중하셔서 살림살이 나아지셨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도 법을 버리고 금융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래 법과 정의는 다른 것입니다. 법과 정의를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잃지 말아야 하는 딱 한가지는

    자기 논리 입니다. 3단 논법을 잃으면 법은 법이 아닙니다.
    독재정권안에서도 법은 일관되게 논리를 세우면서 앞잡이 노릇을 했었습니다.

    앞잡이 짓을 하면서 밥을 먹어도 논리적으로 하시는 것이..
    너무 밥을 날로 드시려하네..

    이런짓하려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셨소

    오늘은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 배웠네요
    법과 정의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대학생활 내내 공부해서 알았는 데
    법과 논리도 다르다는 것은 거져 배웠습니다.

    • BlogIcon 구르다 2009.10.30 1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박정희 유신정권은 잡아가둠으로써 공포정치를 했고
      현 정권은 밥줄을 끊어 놓는 것으로 공포정치를 한다고.

      그런데 밥줄을 끊어 놓은 것이 훨씬 치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입을 닫고, 눈을 감아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괴감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자긍심보다는 자괴감을 많이 가지게 하는 정권은 좋은 정권이 아닙니다.

  7. 어이상실 2009.10.30 0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칼로 살인을 하여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사람은 어차피 죽으므로 유죄는 아니다..ㅎㅎ

    자자손손 어이없을 판결이네요.

  8. BlogIcon 김천령 2009.10.30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강의는 잘 하셨는지요.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구요.

    • BlogIcon 구르다 2009.10.30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닙니다. 어제는 블로그를 이제 시작했거나
      해 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좋은 시간되었습니다.
      천령님을 많이 팔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제 헌재의 여파인지 기분이 꿀꿀합니다.

  9. 노정욱 2009.10.31 0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쉽군. 가고 싶었는데. 김인택 교수수업 밤 10시까지 빡시게 하는 바람에 머리아포...
    글구 정치적인 기사는 무섭네. ㅎㅎ 입 잘못 놀렸다간 박살나겠어... 흠흠...
    내두 티스토리 좀 해보자.^^ 초대장 어케 받어? notting97@hanmail.net 메일주소.

    • BlogIcon 구르다 2009.10.31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치적 의견도 생각대로 쓰면된다.
      꼭 트집잡는 글에 반응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은 누리꾼들이 다 정리를 해준다.
      찬성과 반대 서로의 격론이 벌어지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내 글에 꼭 공감만 표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
      근데..대부분 심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좀 개념없이 억지가 심하기는 하다.
      대부분이 비로그인이거나 허명이기도 하고.

      초대장 보냈으니 시작해봐라.
      내가 도와 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