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지방공동정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내각을 꾸릴 수는 없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동정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이다. 오늘까지 공식 인수위 활동이 마감되고 28일 보고서가 제출되면 종료된다. 인수위 보고서가 김두관 당선자의 4년 경남 도정에 대한 기본 틀이 될 것이다.

김두관 당선자는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였고 단일화 과정에 지방공동 정부 정확히 '도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김두관 당선자도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여러 번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내각을 꾸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방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도정협의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기구다. 당선자의 행정철학과 품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지방공동정부를 실현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고자 한 목적은 특정 정당이나, 지사, 공무원의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김두관 당선자. 2010.6.3 이 자리에서도 지방공동정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내각을 꾸릴 수 없는데 지방공동정부가 가능할까?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경남도와 도 산하기관에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00여 개라고 한다. 이런 위원회를 거버넌스, 협치라고 한다. 내각을 꾸릴 수는 없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동정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위원회도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형식적 구색 갖추기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명분과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게 잡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회의는 형식에 그치고 회의 참가자에게 세금으로 아까운 회의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각종 위원회를 실질적인 협의기구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도지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방안을 제시하면 이렇다.

1. 위원회 위원 위촉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감투 주는 것을 지양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다. 정당, 단체, 연구소 등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놓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의 임기는 보장하되 실제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임기가 남아도 교체하여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책임감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2. 위원회가 실질적 논의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건과 자료가 회의 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되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위원회는 당일 회의장에 가야 안건을 접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고 특별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공무원의 인사 고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여부는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좌우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 위원회 운영을 귀찮아하지 않고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사 고가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 공무원도 귀찮아하지 않고 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 인수위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 당장 사람의 관심은 어느 자리에 누가 가는지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 인사가 발표되고 나면 많은 말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길게 보면 도민이 행정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가에 따라 도정의 성공 여부는 판가름난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보다는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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