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행정통합2 통합시의회 패권 누가 쥘까? 풀뿌리 정치에 패권이라 그러니까 용어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으니 쓰지 못할 용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놓고 돈 봉투가 오가고 소송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하니 현재 수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행정통합이 되고, 통합시의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그대로 가더라도 경남도의회와 규모가 같은 거대한 의회가 됩니다. ▶ 관련기사 : 통합시의회, '거대의회 출범' 난제(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 2009. 12. 26. 12.12쿠데타 날에 소설을 쓴다 오늘이 십이십이쿠데타가 일어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이다. 결론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은 총맞아 돌아가시고, 그 빈 권좌를 또 다른 군인들이 장악에 성공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심판했고, 지금은 고인이 된 또 다른 대통령은 역사적 화해를 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2009년 12월 12일 몇 시를 가리키고 있을까? 창원, 마산, 진해 시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키며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을 결정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을 지켜볼 때 이것은 다분히 정치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것도 철저히 여권 내의 정치게임이다... 2009.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