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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치수다

로또 당첨되도 종부세 낼 수 없을걸^^

by 구르다 2008. 10. 9.


오늘(10월9일) 한나라당 경남도당에 새 현판을 달았어..가을이라고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해서 말이야..
가을이 되어 그런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자기 색깔을 학(?)실히 나타내려고 하잖아.

바로 부자당이라는 것이지. 그래서일까 이번 참에 부자의 기준도 한층 까다롭게 만들려고 하잖아.
그들에게는 부자들이 많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것 같아.



지금까지 부자증명서(종부세대상자)를 2%에게 발급을 했는데  앞으로 1%이하로 정확히 말하면 0.8%로만 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다구.


도대체 얼마짜리 부동산을 가져야 부자증명서 발급해 주느냐고....
그건 말이지 현재는 국세청 기준 6억초과(시가 8억)이면 부자소리 들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기준 9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15억까지는 세율이 재산세율과 같으니가 적어도 19억원 넘는 집을 가져야 난 종부세내는 부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정도 되면 로또 당첨되도 나 같은 사람은 부자소리 듣기 힘들다는 거지, 아 갑자기 우울해 지네..



그럼 대한민국 공식부자 증명인 종합부동산세는 나 같은 서민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거들만의 이야기인데
부자될 가능성이 번개맞을 확률보다 낮은 나같은 사람이 왜 관심을 가지느냐고..
 
근데 그게 단순히 저거들만의 이야기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말이야 그 문제가 나하고 영 상관없는 일이아니라는 거여.
 
종부세가 지금은 년간 2조원정도 되는데 말이야 그돈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거든..그렇게 배부한 예산은 복지, 교육 이런곳에 쓴다말이야..
이번에 부자기준을 높혀가지고 부자수가 확 줄어들면서 세수도 줄어버리고 결국 복지나, 교육예산을 지자체에서는 줄일 수 밖에 없으니 서민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이 줄어버리는 것이지..
 
근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월급쟁이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소득세를 지금보다 더 걷겠다는 거야.
이러니 종부세 문제가 저거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번에 기준 바꾸면  대통령은 일년에 2300만원, 요즘 여기 저기 욕먹고 있는 강만수 장관은 1300만원, 국무총리는 580만원, 방통위원장은 530만원 아낀다고 하네..
있는 사람들이 꼴랑 저돈 아낄라고 국민들한테 욕들어 먹어가면서 go go go 하는 것 보면 좀 치사하지..
아마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믿는 그 분이 부자가 천당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