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군인은 권력유지 소모품인가?

용기있는 사람만이 사과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기있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그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딱 3가지 이유다.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 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영토를 외세로부터 지켜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지켜 달라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 3가지에 우선할 수 없다.


천안함 침몰 사고로 천안함에 타고 있다 실종된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천안함 실종자를 찾고 구출하던 군인이 죽었다.
천안함 실종자를 찾다 민간인과 외국인이 죽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만 보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고, 국민은 불안하다.

△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해군특수전여단 한주호 준위의 분향소가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에 마련됐다. 31일 오후 최윤희 해군사관학교장이 헌화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출처 :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누구도 천암함이 어떤 이유로 왜 침몰했는지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한 마디로 결과는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북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면, 할 말 없다. 우리 영토에서 1,200톤 초계함이 깨졌다. 어떤 변명이 있을 수 있나?
내부 결함에 의한 침몰이면, 국방비 줄여서 4대강 토목 공사에 쏟아부은 것 사과해야 한다.
암초에 의한 침몰이면, 군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최종적으로 군최고통수권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죽었고, 무고한 민간인이 죽었고, 외국인이 죽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도, 국회도, 국방부도, 언론도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만 따지고 있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이란 가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
만약 이런 일이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중동은 침몰원인만 따지고 있을까?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것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된다.
대한민국 군인과 국민은 권력 유지용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