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연대 하승수(제주대)교수 초청특강 2009.10.20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되면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따져보자.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약속 하였다. 그리고 통합당한 곳에도 통합시청을 두어야 함으로 시청 운영경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된다.
또, 통합청사는 업무가 늘어 날 것이기에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 나거나 덩치가 지금의 시청보다는 커지게 될 것이다. 덩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어떨까? 정확히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받는 지방교부세를 합친 것보다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하라고 하고 있다. 빚얻어 살아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준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그것도 5년, 또 돈은 내려와야 내려 온 것이지 약속은 믿을게 못된다. 세종시에서도 확인 하듯이 전 정권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차기 정권은 잘 보지 못했다.
그럼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요즘 세계적 추세는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가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려면 도시 인구가 500만에서 1000만이 되어야 한단다. 결국 현재 추진 되는 행정통합과는 거리가 먼 남 이야기다.(그러고 보니 국제경쟁력 그것도 뻥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다.
자 일본의 사례(시,정,촌 합병 추진)와 앞서 행정통합을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하승수 제주대 교수로 부터 한번 들어 보자.
클릭 한 번과 1분만 투자 하자.
행정통합 결국 주변부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
무조건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피 터지는 경쟁만 남는다.
이제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자.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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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하승수 교수의 초청강연에 대한 글을 끝내며
먹고 먹히는 통합에 대한 관점부터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잘 살자는 상생의 관점으로 통합을 준비하고 논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주도의 통합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내 것 만을 챙기는 통합논의가 아닌 내 것을 나누는 함께 잘사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뜬금 없는 상상이지만...
동장직선제 하면 어떨까? 참 재미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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