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하승수 변호사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 논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자율은 사라지고 행정안전부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6년 7월1일부터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듣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학생부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를 10월19일 초청하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블로그 모범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보고자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 체제에서는 발생하는 고비용, 비효율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자치계층 단층화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하는 행정통합이 추진되었고, 2005년 7월27일 제주도 전체 유권자의 36.7%가 참여하여 57%의 찬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문제점 자료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시작 된 현 행정통합 역시 가장 앞세워 말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이다. 이것은 현재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문에도 잘 나와 있다.

창원시의 행정통합에 대한 안내 자료

그럼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3년 경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하승수 변호사의 말을 들어 보자



제주특별자치도 3년이 지나고 관련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당장은 행정효율성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정말 돌겠다.


이제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