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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갱상도정치

이해찬 前총리 '사법,언론개혁 선언이나 해봤나'

by 구르다 2009. 10. 31.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 헌재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은 한 주 였습니다.

월요일 경남 창원에서는 시민주권모임의 대표인 이해찬 전총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해찬 전총리는 강연회에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듯이 앞으로 진보개혁세력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제5회 인권시민대학강연. 2009.10.27

이해찬 전총리는 향후 한국사회는 민생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생민주주의 내용은 교육, 보육,의료, 주거, 환경, 문화, 인권 이것에 우리의 특수사항에서 평화를 더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한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복지가 열악한데 대학에서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게 맞느냐.  대학교수 1명당 학생수가 35명이 넘는다 이건 대학교육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밥사먹어라 하면 납득하겠느냐, 그런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무상급식해야 한다니까 난리다.

지금까지의 선거를 보면 민주개혁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번 보궐선거도 과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민주개혁세력이 단결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악법 날치기의 일등공신 박희태 한나라당 전대표가 지난 29일 경남 양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송인배 후보를 4%차로 이겼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가 얻은 표가 3.7% 입니다. 결과만 보면 후보단일화를 했다면 이기는 것도 가능한 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아성인 영남의 양산에서 민주당 송인배후보가 그만한 득표를 한 것은 상당히 선전한 것이고 앞으로는 한나라당이 말뚝만 박는다고 다 당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한나라당의 당선입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홀로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이길려면 연대하고 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이지만 전 정치일선에 있는사람들, 아니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소통에 대해 이해를 하고, 소통을 위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위해서는 서로가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해찬 전 총리의 강연을 들어 볼까요?




29일 헌재가 한 편의 코미디를 국민에게 선물했습니다.
절차는 위법인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 법은 무효하지 않다.

'언제 우리가 사법개혁, 언론개혁 선언이라도 해봤냐'는
이해찬 전 총리의 27일 강연이 생생합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경남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마지막 마무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창은 4.19(3.15), 10.18의 정신이 깃든 자긍심있는 야당도시이다.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이야기다. 삼당합당을 통해 그런 야성은 사라졌다. 노조선거말고 민주개혁세력이 이긴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간혹 '내가 마창출신인데'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그래 마창이라서 어쩌라는 건데'라며 자존심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내년 선거는 그런 마창에서 좋은 사례를 만든다면 굉장히 의미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마창인데 어쩌라고
물빼면 고기는 죽는다


또 그렇게해서 사람을 세우면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물 빼면 고기는 모두죽는다. 현정부는 수도꼭지를 막아버렸다며 시민사회영역이 보조가 아닌 회원들의 조직화에 의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주 우리는 희망도 보았고, 이건 아니다는 절망과 분노도 느꼈습니다.
내년 6월 선거에서는 절망과 분노가 아닌 희망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생각해야 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이해찬 전 총리님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4대강 사업하면 재정도 낭비하고 강도버린다. 토목사업자들을 그렇게 돕고 싶으면 돈만주고, 강은 그대로 나둬라" 총리로서의 경험이 있기에 상당히 많은 현안 관련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모두 옮길수 없어 아쉽기도 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