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1명당 100만명 어떻게 줄이니?

무슨 말이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상근 인원이 소장 포함하여 7명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인구는 700만명,..
그러니 직원 한 명당 100만 명입니다.

우리동 주민센터 직원수가 몇 명일까요?
그리고 우리동 인구수는?

그런데도, 업무가 중복되고 효율성 운운하며 현 정부에서는 직원의 21%를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지역사무소도 폐쇄하겠다고 하고요,.

국민들의 체감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어제 그러니까 3월 25일 경남외국인노동자 이주민센터에서 부산지역 인권위와 경남지역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럴수록 사업을 해야한다며, 부산지역사무소 이광영 소장과 조사원 두분이 창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08.8.15. 100차 서울촛문화제에서

설명회자료 중 실적 현황

2008년 한 해 7명이 4천 5백건의 민원업무를 보았고, 250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184건을 사건 종결하였다.

국가인권위의 사업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맞이하고, 전화로만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을 만나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광법위한 일이다.

작년 촛불 정국에 파란색 색소를 탄 물대포가 등장한 100차 촛불집회 현장에서도 국가인권위 조사원들을 만났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면서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물대포로 막고, 또 한편에서는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유리하는 것이 아닌지 감시를 하고 있었다.

인간의 존엄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되기에 국가인권위는 그 현장에 서서 공권력이 부당한 짓을 하지 않는지 공권력의 감시자로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권위가 현 정부는 못마땅 할 수 밖에 없고 불편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이 작업복 입지 그러면 장관이 양복에서 작업복으로 갈아 입고,
장관 아래 공무원들이 양복 입어야 하나, 작업복 입어야 하나 고민하고 우왕좌왕 하는..
'한마디로 까라면 까지 뭔 말이 많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의 담당하는 부서이기에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행정기관에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며 부당한 것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아주 불편한 기관이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불편하지만, 그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데 행안부의 이번 구조조정안을 보면, 눈에 거슬리니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조직의 중간허리를 싹뚝 잘라버리려고 한다. 이것이 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인식이고,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2009.3.25.2009년사업설명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장과 직원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부산지역인권위와 간담회에서 그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였다.
왜 부산중심으로 활동을 하느냐, 경남에서는 하지 않느냐..
경남에 대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상시적인 네트워크가 없는 것 아니냐..
활동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홍보를 강화하면 좋겠다.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일상적인 인권사업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막상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참 모진 소리를 한 것 같다.
지금도 일이 목까지 차있는데, 이것도 더 해야죠, 좀 더 잘 하려면 노력하셔야죠 했으니 말이다.

그래도 고만운 것은 그렇게 모질게 말해도 힘들다 소리하지 않고,
경남에 소홀한 것을 미안해 하고 올해는 경남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잘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말하니 말한 사람이 미안하고 고맙다.

못먹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실업도 인권의 문제이며, 배우는 것도 인권의 문제이다.

경제를 말할 때도 얼마을 벌겠다는 관점과
어떻게와 왜 벌겠다가 함께 제시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국민들이 돈 때문에 자식을 굶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함이다.

밥이 하늘인 것은 만백성의 배고픔을 달래 줄 때 하늘이 되는 것이지
부자들의 곳간에 쌓여만 있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백성의 피와 살을 쌓아 놓은 것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이와 다르지 않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력을 축소하는 행안부의 반인권적 작태는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무소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강행을 반대한다.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직제 개편은 독립성 침해 

 3월 23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제를 개편하는 최종안을 낸 데 대해 우리는 경남지역을 아우르는 시민인권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행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개편‧통합하고,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도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는 내용에 없지만, 국가인권위의 독립적 위상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최종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시민적 권리의 후퇴라는 시대적 역행성과, 유엔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격하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귀 기울이는 바 없이 일방적으로 조직 축소를 밀어붙이는 행안부의 처사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는 행안부 맘대로 관여할 수 있는 정부 소속 부처가 아니라 삼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국가 기관이다. 직제를 통합하고 사무관등 중심인력을 줄여 국가인권위의 손발을 자르겠다는 생각도 문제지만, 행안부가 조직 개편에 손을 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정부가 독립적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2001년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를 안고 국가인권위는 출범했다. 현행법과 제도에 엄연히 반인권적인 요소가 잔존하는 현실에서 국가 인권 기구는 국가 권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여 탄생한 것이 현 국가인권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를 정부의 공공부분 감축 기조에 맞추어 조직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정부 부처쯤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국가인권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어나게 되었고 현재 위상이 어떤지에 대해 무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효율성이라는 조직 개편 명분에 정말 충실하려면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인권위 인력을 오히려 확충하는 것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시장 논리에 맞을 것이며, 주민센터 직원 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7명으로 부산 경남의 인권을 보살피는 부산사무소 등 지역사무소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인권 피해자들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

  지난 8년 동안 국가인권위는 인권 피해자들의 충실한 동행자였다. 법과 제도, 공권력이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유독 가혹할 때, 그들은 국가인권위 밖에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었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2003년 단속과 구금 과정 중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을 권고했다.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이 아닌 단계적 양성화 조치를 권고한 것도, 예술흥행 사증으로 입국하여 성매매나 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 것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에서 변명과 무성의로 일관한 정부와 달리 진상규명에 적극 노력한 것도 국가인권위였다.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는 궁극적으로 독립성을 박탈하여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 부속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전초 단계가 될 것임이 명확하다. 행안부는 정부 소속의 인권기구가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위를 뚫듯, 우리 사회 변화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끝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수사권이 없고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불리한 환경에서 국가인권위 활동은, 우리 사회를 한순간에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듯 보여도 한국 인권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놓았다.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은 국가인권위 출범 이전에 비해 분명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인권이 밥 먹여 주냐”고 비인권적 목소리가 여전히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국가인권위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여유가 아직 없다.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인력 축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 움직임, 촛불시위 탄압, 용산 철거민 불법 강제진압에 따른 참사 등 일련의 반민주 반인권의 연장선에 있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까지 몰아가면서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며 “인권은 인류 보편적 과제”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인권 문제가 한민족으로서 분단된 국가의 특수성이나 정치논리가 개입될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것임을 스스로 공언한 이 정부는 국가인권위에는 왜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가.

 어렵게 이룬 민주와 인권사회를 향한 일보 전진을 부정하고, 반인권적 권위주의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이 정부의 처사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집요하게 뒤흔들고 있는 정부와 보수수구세력의 작태가 사회약작, 다원주의와 소수자 존중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일 뿐임을 경고하며, 경남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 사회의 반인권적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행정자치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인력 축소 확정안을 철회하라.

2. 정부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집요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다원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의 조직과 인력을 증대하라.

3. 정부는 부산, 광주, 대구 등 3개의 지역사무소 존폐 검토를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경남에도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라. 
 
                              

2009. 3. 25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