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에 무상급식 실현 정답있다

▲ (좌) 이달곤 (우) 김두관

설마라고요? 아닙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무상급식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실천할 의지도, 실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정책선택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실현 가능합니다. 그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검증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무상급식이 사회주의 정책이고, 포풀리즘이라는 것은,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상급식이 이번 6.2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가 된 것은 야당 때문이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토론방송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 않아, 진보성향의 김상곤(현 교육감) 후보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경남의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 경남도지사에 출마한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와, 김두관 야권단일 후보의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짚어 볼까요?
아쉽게도 100인 닷컴에서 추진했던 후보자와 경남지역 블로거들과의 합동인터뷰에 이달곤 후보가 응하지 않아 이달곤 후보의 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지난 5월 17일 바쁜 일정 중에도 경남 10명의 블로거와 합동인터뷰를 해서 다른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것까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즉각적인 무상급식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100인 닷컴의 김주완 대표가 재미있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언론에서 보니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걸 봤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답) "아이들 먹는 것 갖고 장난 좀 안쳤으면 좋겠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상급식 정도로 쫀쫀하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하느냐고 그러는데, 부잣집 30% 빼면 70%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매우 비교육적이지 않느냐. 김문수 노동운동한 사람인데 참, 무상급식은 대세인데 폭을 얼마나 하는게 문제다, 당장 하려면 경남에도 약 2400억 들더라. 무상급식은 주가 오히려 교육청이고 종합행정하는 도가 보조하는 형식이다.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100인 닷컴 인용)

▲ 김두관 후보 블로거 합동인터뷰. 2010.5.17. 100인 닷컴

무상급식은 확실히 대세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허기를 면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건강까지 생각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정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반대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없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점차적으로 해야지 합니다. 타당한 것 같은데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야당 후보들은 4대강 공사에 22조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데 명쾌한 것 같은데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답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한나라당 군수가 행정을 펼치는 경남 합천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두관 후보는 "경남의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무상급식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작업 들어갔습니다.

"도로포장 1Km 안 하면 무상급식 가능하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이것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한 합천군의 답변입니다.

믿지 못하거나, 궁금한 분은 아래의 오마이 뉴스 기사를 클릭해 보십시오.

☞ 합천군, 유치원.초.중.고 내년부터 무상급식 확정 08.12.18 16:37 오마이뉴스
☞ 합천군, 올해도 초중고 전체 100% 무상급식 10.03.11 16:51 오마이뉴스
☞ 무상급식이 사회주의 정책? "도로포장 1km만 안 하면 됩니다" 10.03.12 16:54 오마이뉴스

▲ 오마이뉴스 캡쳐

김두관 후보는 무상급식과 연계하여 농촌 경제를 살리는 것까지 제안합니다.
이것 역시 합천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생산자가 판매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농민,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89%가 수입 쇠고기다.
한국사람은 하루 1끼 외식을 한다.
급식지원센터를 확대하면 외식 시장까지 공급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을 마을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산천을 경계로 크게 생태농업지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개 군이 생태농업을 하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나라당 후보들이 아이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지 못하는 농촌 경제를 살리는 것과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면 이는 꿩 먹고 알 먹는 정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녹색산업이 아닐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복합'이니, '융'이란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삼성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현실에서 그런 정책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복합이나 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농촌도 살리고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학부모 부담도 줄이는 것이 융이고 복합 정책입니다.


한나라당은 참 한심한 당입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가진 리더십의 한계 '까라면 까지 말이 많아'라는 한물간 리더십에 갇혀 있고, 특정 재벌에게 어떻게 특혜를 줄까라는 잘사는 사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10억 이상인 사람은 한나라당 찍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급식비가 걱정되는 분은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점심, 저녁 거의 같은 메뉴라 저녁은 도시락을 싸가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이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 글 읽는 소리와 밥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고 하죠.
이번 6월 2일 투표로 그런 풍경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