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잠수함 어뢰주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국기안보에 대해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은 이번 천안함 침몰은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와 군, 한나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진 : 15일 오후 백령도 인근에서 인양된 해군 초계함 '천안함' 함미가 바지선에 올려져 있는 가운데, 절단면에는 그물이 설치되어 있다. 천안함 우측에 3줄 정도 긁힌 듯한 흔적이 있다. /뉴시스

만약 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함이 침투하여 우리 초계함을 어뢰 한 발 내지 두 발로 격침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천안함이 침몰했던 그 당시 백령도 인근 서해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이었다. 이것은 최첨단 무기를 갖춘 세계최강인 미군을 아주 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북한 해군력은 미국의 최점단 군사체계를 애들 장난 정도로 우습게 아는 최강이라는 것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유고급 잠수함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인 서해 상에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을 두 쪽 내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달이 돼가도 어떻게 당했는지 조차 모르고 벌벌 떨고 있고, 국민은 점점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난,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것은 북한이 세계 짱이라고 인정하는 심각한 고무찬양이며 체제전복을 야기할 수 있는 불순한 짓거리라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 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무수한 적이 깔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레이더망이 작동하는 적지에서 신출귀몰한 전술로 침투하여 단 어뢰 한 방으로 적이 자랑하는 1200톤 초계함을 엿치기 해버린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생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특집 방송까지 만들어 한국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니 이것은 엄청난 고무찬양 죄인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한국 국민은 기가 죽었고,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김정일은 마음만 먹으면 서울도,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능력을 가졌고, 그것을 이번에 입증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것이 설령 북한 소행이라고 해도, 이건 함정의 노후나 암초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방비를 올려서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려 미안하다. 우리는 세계 최강인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뭔가, 식량난에 허덕이며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북한이 세계 최강인 미국을 꺾고 세계짱이 되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

그리고 진정한 보수 김용갑 옹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줏대 있는 말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얼마나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고무찬양이 심했으면 그분의 정신세계까지 흔들어 놓고 말았다.
"천안함 격침사건은 북한 잠수정의 기습공격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며 "같은 수준의 보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보복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그분 표현대로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 게임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도 갑갑해서 말이 되지 않는 줄 알면서 갈겨봤다.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무리가 전쟁을 일으키기위한 움직임이 아니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