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내 인생을 도적질 했습니다.

방금 "서울광장 봉쇄 들어온다고함(80%) 긴급행동필요. 함께 해주시길" 이라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그렇게 겁이나는지 발악을 합니다.

6월9일(화) 경남 창원에서도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1시에 민주노총경남도본부에서 경남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대표, 각계 인사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2시 30분에 741명의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 2009.6.9.오후 1시. 경남창원 민주노총경남도본부. 비상시국회의

△ 2009.6.9.오후 1시30분. 경남창원 민주노총경남도본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

그리고 3시에는 창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침해를 우려한다

우리는 지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고화되어 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침해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우리는 전임 대통령의 서거에 범국민적인 조문행렬 등으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깊이 동감한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권력기구가 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강압적 통치가 만연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봉쇄되고, 검찰과 경찰은 과잉단속과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평범한 시민들,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외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계층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서민층의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는 파당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실업 사태와 자영업의 붕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소수 기득권 세력 중심의 정치로 대다수 서민과 소외계층을 외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기본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 양상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부와 집권세력의 진심 어린 반성과 신속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적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1.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디어 관련법안 등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후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정부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요구를 포용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 일동.

서정근, 서영환, 황화상, 남재우, 구산우, 이수원, 허철구, 이지훈, 어석홍, 이흥규, 류시완, 이형진, 조형규, 유진상, 윤영환, 송태권, 이민주, 임인수, 김원정, 노상규, 하권철, 김정계, 하상식, 허   진, 김인숙, 이건혁, 이성철, 조효래, 심상완, 서용원, 박춘식, 이강주, 박동규, 문경희.

34분의 교수님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절대 숫자만 보면 적습니다.
그런데 전임이상 교수의 10%에 해당합니다. 촉박한 시간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 2009.6.9.오후 3시. 창원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오전에는 창원 옆 마산에 있는 경남대학교 교수님 71분도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경남대 교수 시국선언문 : 국민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라!

현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당하는 피해와 분노가 나날이 커지더니, 급기야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상황에까지 이른 데에 대해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적인 통치행위 때문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고결한 희생과 열망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만든 데에 분노한다. 국민들의 침통한 심정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퇴행을 외면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에, 다음과 같이 시국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할 수 없는 고유한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데에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국가는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억압하지 말 것,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헌법은 국가의 자의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삼권분립과 견제, 그리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검찰과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에 개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국정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당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견제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국회의원과 정당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대통령의 권력 집행을 견제하여 그 본연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유례없는 전국적인 추모의 물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도를 넘어, 작금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있다. 현 정부와 집권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은 현재의 위기와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통찰하여 겸허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나서라!

 

2009.  6.  9. 한국 사회의 민주적 가치 훼손을 걱정하는 경남대학교 교수 일동.

감정기, 강문구, 강인순, 강인철, 고재홍, 권영도, 권영택, 권영훈, 김경복, 김근식, 김남석, 김상덕, 김선광, 김영상, 김영주, 김용만, 김용복, 김재현, 김정대, 김종덕, 김지미, 김진희, 김창윤, 김태식, 김학범, 김학수, 문병순, 민병위, 박기정, 박점영, 박춘서, 박후건, 배대화, 변우주, 신동순, 신원식, 심민자, 안승욱, 안차수, 양영자, 양운진, 엄태완, 여성구, 오창규, 옥원호, 원유동, 유영민, 유장근, 윤존도, 이갑두, 이근우, 이상길, 이상우, 이승현, 이원제, 이은진, 이종흡, 이호열, 이홍걸, 정병대, 정상윤, 조상희, 조옥귀, 최영규, 최유진, 하춘광, 한낙현, 한상보, 허만동, 허순철, 홍정효.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왜? 시국선언을 했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987년에도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항쟁과 항복선언,,,


저는 87학번입니다. 대학 1학년 때 6월민주항쟁을 경험하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은 우리 역사에서도 일대 사건이지만,
그것을 경험한 개인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아마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 30대의 젊음을 나름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공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분이 대통령이 되고서 그 20년을 몽땅 도둑 맞았습니다.
제 인생을 도둑질한 대통령을 어떻게 할까요?

지난 1년 그래도 바뀔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구나 하는 후회를 합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전통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신문 5월22일 기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00여명 초청 행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계획 된 일이라고 비오는 날 야외에서 우비입고 식사를 했답니다. 사진도 있더군요. 클릭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섬뜩했습니다.

한겨레21 : 파시즘X의 탄생 -‘파시즘 엑스’는 조금 다르다. 일단 유보적인 개념이다. 이명박 정권이 곧 파시스트 정권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그 형태가 과거 독일·이탈리아의 파시즘과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미지의 것을 경고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문화과학>은 현 정부가 ‘파시즘 엑스’로 변화할 “여러 조건과 요소들이 현저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전국은 시국선언의 분위기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것을 애써 모른척 합니다.
저는 답이 없는 정부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