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촌놈 국토부 농간에 당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 솔직한 심정이다.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때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 때다.
속인놈이 밉기도 하지만 속아 넘어간 자신이 용납이 안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남강댐 수위를 상승시키면 하루 107만톤의 용수증대가 되고, 그것을 부산에 나누어 주자고 하였다.
경남 사람들 특히 서부경남 사람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반대를 하였다.

부산 사람들은 경남사람들을 자기들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생각하게 만들었고
부산과 경남의 갈등 처럼 여겨졌다.

근데, 그게 국토부의 농간이었다. 기가 막혀서..

촌놈이라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경상도는 이러나 저러나 잡아놓은 고기니까 밥안줘도 된다는 생각인지.
횟집 수족관의 고기가 된 기분이다.

▶ 손석형 민주노동당 경상남도의원이 환경부용역 결과를 설명하다. 2009.4.13.

합천댐이 냄비라면 남강댐은 접시다.

▶ 환경부가 2008년 4월 발주하여 10월에 완료보고된 용역보고서

▶ 홍수시에도 만수위를 유지해도 하루 30만7천톤 용수증대

용역보고서에도 밝히고 있지만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오직 이수의 목적으로 연중 45M 만수위로 유지하더라도 고작 30만 7천톤이 늘어 날 뿐이다.

기존 용수와 늘어난 30만 7천톤을 합쳐도 일일 103만 8천톤이다. 국토부는 도대체 107만톤의 수치가 어떻게 나왔을까?  
희망사항과 현실을 혼동한 것은 아닐까?

▶ 임영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다.

 

[기자회견문]

근거없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 당장 철회하고,

국론분열, 지역갈등 조장한 국토부장관 즉각 해임하라!

최근 국토해양부가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의 강행의사를 또다시 밝히면서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경남도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손석형도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용수증대 사업이 타당성 없음을 입증하는 정부부처(환경부)의 최신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수원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자료로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담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남강댐과 관련한 계획의 타당성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상승시켜, 약 107만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부산과 경남일부 지역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강댐의 상시만수위를 45m로 높이되, 홍수기에 한 해 제한수위를 기존 상시만수위인 41m로 운영하는 경우 남강댐에서 추가 확보 가능한 식수원수는 기껏 하루 5만톤도 되지 않는 것(4만8,384톤/일)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밝힌 107만톤/일의 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또한 ‘홍수기 제한수위’라는 것을 따로 두지 않고, 상시만수위를 연중 45m로 상향조정하여 단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용수증대는 겨우 하루 30만톤 정도에 불과한 것(307,584톤/일)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1월 낙동강 물이용조사단(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 조사반)이 낙동강 수계 댐들의 ‘초기 저수위 증가에 따른 댐 용수공급 능력 개선효과’를 연구조사한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강댐 용수증대 문제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결과인 이 보고서는, 한 마디로 국토부의 남강댐재개발 계획이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졸속 논의되고 급조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은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엉터리 식수대책이자 낙동강 포기로 이어질 재앙적 환경파괴책임이기에 당연히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계획 당장 철회하고 지역갈등 조장한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하라!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막가파’식 사업계획으로 인해 경남․부산, 경남의 동부와 서부간의 지역갈등을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적 피해로 치뤄야 했던 사회적비용은 평가조차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말 바꾸기’로 시종일관 하면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들의 지역갈등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 경남과 부산 어느 곳도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면서 경남도민은 물론, 부산시민들까지 우롱해왔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다.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을 우롱한 국토해양부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라!

 

환경부 또한 이 문제를 수수방관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10월 24일 용역보고서가 준공납품 되었음에도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중앙부처로서 그 동안 지역갈등이 격화일로에 있었음에도 그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방관자의 자세를 취해 왔다는 것은 결국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의 2중대 역할을 해왔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환경부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만든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는지, 국토해양부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번 국토해양부 계획의 문제를 국민과 관련부처에 적극 알리고 주장해야 한다.

 

무능으로 일관한 김태호 도지사는 320만 도민께 사과하라!

 

남강댐용수 증대사업의 문제점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발표”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김태호 도지사는 ‘경상남도가 우습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별도의 “TF팀까지 구성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떠들썩한 구호만 외쳐대는 동안, 중앙부처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경상남도 역시, 지역의 정치권과 언론․학계에서 독자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환경부의 이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용은 불과 5천만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며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야 공문으로 항의하고, KDI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동안 경상남도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KDI용역보고가 목전인 지금까지 김태호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어떤 요구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경남도민은 헛구호가 아니라 도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계획에 맞서 싸우는 도지사를 원한다.

그럼에도 무능으로 일관하여 일을 이 지경까지 몰고온 김태호도지사는 320만 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 전면 백지화와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은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엉터리 식수대책이자 낙동강 포기로 이어질 재앙적 환경파괴책이기에 당연히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을 필두로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결국 각종 준설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에 대비하기 위한 음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강댐용수증대사업의 전면백지화와 330만 경남도민의 식수원의 낙동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토부는 댐 만수위 증대로 107만톤/일 추가 원수확보 가능하다고 한 근거를 밝혀라!

하나. 국회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즉각 국정조사하여 국토부 계획의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정부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계획으로 국민 불안 조성(서부경남도민 홍수 공포)하고, 지역갈등 및 국론분열 조장한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2009년 4월 13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남본부, 민주노동당경상남도당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환경부와 국토부의 엇박자, 그러나 가는 길은 청와대의 뜻에 따른 한길

▶ 기자회견후 환경부 용역보고서에 대한 기자들의 열띤 관심

기자회견이 끝나고 손석형 의원의 추가설명과 용역보고서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은 남달랐다.
지금까지 여러번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이렇게 열띤 취재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용역보고서 전체를 찬찬히 검토하지 못했지만, 요약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취수장 이전 타당성 용역' 왜 했을까?

위 요약문에서 밝혔듯이 환경부 용역의 핵심은
"과업의 내용은 취수장 이전을 위한 수량적 측면의 용수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청정수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낙동강에서 취수장을 옮기면 낙동강을 무엇으로 사용하려는 것일까?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진실
2009년 04월 14일 (화) /경남도민일보 /정구열 남강댐관리단 운영팀장

4. 낙동강 수질오염 요소 제거 후 부산시 식수문제 해결 = 정부에서는 1989년부터 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고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에 따라 낙동강 권역에 약 10조 원을 투자해 오염 요소 제거 등 수질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질개선 노력과는 별도로 낙동강은 페놀, 다이옥산 등 수질오염 사고가 잦아 먹는 물 여건이 취약하므로 더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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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domin.com 남강댐 수위 상승, 진주 시민에겐 물폭탄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구열 운영팀장의 글은 이환문 사무국장의 글에 대한 반박글이다.

낙동강은 오염총량제 관리로 수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학계나 관계기관 시민단체가 공히 인정하고 있다.

단, 경남도는 낙동강이 죽었다고 하고 있다.  아마 낙동강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현 정부는 달성공단 설치 등 2015년 까지의 물 환경관이 기본계획을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운하도 아직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취수원으로는 다목적댐을 상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설치도 고려하고 있으며, 산청군은 댐의 규모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낙동강물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오염원을 차단하면 굳이 추가 댐이 필요할까?
철저하게 용역은 취수장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낙동강에 취수장을 두었을 때 용수가 부족한지 어떤지,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지에 대한 것은 없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용역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칠서, 본포, 물금의 취수장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그리고 결과는 취수장을 이전하더라도 2020년 물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용역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단순히 이수의 목적으로 홍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으면서도 물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용역보고서 요약본 마지막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본 과업에서는 수량적인 문제만을 고려하여 취수장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이 결과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즉, 본 과업에서 진행된 내용 이외에도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수리학적인 검토, 기타 법규 및 제도의 변경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수원의 집중으로 인해 상수원의 오염 시, 위험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취수장의 이전에 따라 추가적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이 요구되므로, 이로 인해 지역 간 갈등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는 발생을 하고있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엇박자를 내는 듯 하지만,
목적은 낙동강에서 취수장을 이전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청와대의 뜻에 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다.

2009/03/25 - [세상!그래도희망] - 낙동강 삽질말고 새는 물만 잡아도
2009/04/08 - [세상!그래도희망] - 미래로 향한 門 한나라당? 뭐먹었니?




<관련기사>

☞  http://www.idomin.com"국토부, 남강댐 물 엉터리 산정"

☞  http://www.idomin.com 환경부 용역보고서 "안전성 배제…수치만 산정" 강조

☞  http://www.idomin.com 줄줄 새는 수돗물…경남 누수율 전국 2위

☞  http://www.ohmynews.com남강댐 용수 하루 107만 톤 증대는 엉터리

 

국토부 해명자료

13일자 연합 "남강댐 보강해도 추가확보 31만톤" 보도에 대해
2009년 4월 13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남강댐 보강해도 추가확보 31만 ton"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4월 13일(월)

  ○ 보도매체 : 연합뉴스

  ○ 보도내용

    - 국토부는 당초 남강댐의 상시 만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일 경우 1일 107만톤의 물을 추가확보할 수 있어 이를 부산(65만톤)과 경남(42만톤)에 보내겠다고 했으나

    - 환경부 용역(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30만톤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주장

□ 해명사항

  ○ 환경부 용역 결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용수공급량은 1일 30만톤이 아니라 42만톤임

    ※ 30만톤/일은 ‘08년 기준으로 산정된 추가공급 가능량, 42만톤/일은 당초 설계 대비 추가 공급 가능량

  ○ 국토부와 환경부의 추가 공급량 차이는 분석방법의 차이임

    - 환경부는 엄격한 조건 즉 이수안전도 100%의 신뢰도와 연 단위 부족횟수 산정방법을 사용한 반면

      ※ 이수안전도 100% : 물 부족이 한번도 발생되지 않게 댐 용수를 공급

      ※ 연 단위 부족횟수 산정방법 : 1년 중 물 부족 발생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그 해 전체가 물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 국토부는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건, 즉 이수안전도 97%의 신뢰도와 10일(旬) 단위 부족횟수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추가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임

      ※ 10일(旬) 단위 부족횟수 산정방법 : 물 부족 발생순(旬)을 개별적으로 산정

    - 국토부는 남강댐 유역면적이 넓어 일시적인 물 부족에도 물을 신속하게 채울 수 있어 물 이용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가능량을 최대로 산정한 것으로 밝힘

문의 : 물환경정책과 이채은 서기관, 2110-6821

* 30만톤이 아니고 42만톤이다. 분석방법의 차이다. 이게 정부의 답변이다. 그래도 거지말 한거다,
거짓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