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선 대운하관련주라 말한다.

국토부에서 4대강살리기를 전격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을 강살리기라고 믿는 사람은 아주 일부인 것 같다.

네이버에서 '4대강 살리기 관려주'를 검색해 보았다.
'4대강 살리기 관련주'보다는 '대운하 관련주'라고 많이 사용한다.

'시장에서는 대운하'라고 보는 것 같다.

▶ 4대강살리기 관련주로 검색을 했다.

'대운하 관련주'로 검색을 해보았다.
모두다 상승세..
가격 제한폭 까지 올랐다.

▶ 대운하관련주로 검색

대운하는 국민들이 반대를 했다.
어제도 시민단체들은 곳곳에서 반대기자회견을 하였다.
경남에서도 기자회견을 하였다.

 

4대강 마스트플랜, 낙동강은 갑문만 없는 운하다.

 

  ▶ 6m 수심, 10m 보 8곳 이것은 낙동강 죽이자는 것 _

  ▶ 수질개선대책 예산은 없고 생태파괴 예산만 있어 _

  ▶ 4대강 정비사업은 타당성부터 논의되어야 하며 _

  ▶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 거쳐야 _

  

4월 27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와 3개 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 중간보고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해양부 등은 4대강 마스트플랜의 5대 핵심과제로 ►물확보 ►홍수방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대강 살리기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 그동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이 제기하였던 문제가 전혀 반영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정책진단이 잘못된 물 확보 계획

지난 겨울과 봄 갈수기를 지나면서 댐도 갈수기에 마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원도 광동댐이 바짝 말라 강원도 주민들이 엄청난 식수난을 겪어야 했고, 서부경남지역에서도 남강댐 저수율이 17%까지 떨어져 제한급수라는 비상상황에 처할 뻔 하기도 했다.

물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은 4대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계지역 주민이 아니라 면단위 지역이다. 실제로 물확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수도시설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다. 물확보 정책은 힘없는 농어촌주민들이 물 부족의 서러움과 힘겨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긴급히 마련해야 할 정책은 누수율을 낮추는 정책이다. 비싼 돈 들여 정화한 물이 수도관에서 30-40% 이상 누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물 확보만큼이나 시급한 문제이다.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물부족 전망을 ’11년 8억㎥, ’16년 10억㎥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4대강에 보 16개 설치, 3개지역 댐건설, 하천바닥 준설을 통한 물확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간 가용수자원의 물 이용을 감안하면 물부족량은 ’11년 3.4억㎥, ’16년 5억㎥으로 발표보다 절반 이하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2곳에 다목적댐을 짓겠다는 낙동강의 경우 ’11년엔 오히려 1천만 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이상가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지만 이미 정부의  물 공급 대책은 이미 이상가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수급 전망이 1967년 이후 발생한 최대 가뭄을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물부족과 가뭄에 대하여 예측치를 과다하게 부풀림으로써 국민적 위기감을 조장하고 있으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6m 수심, 10m 보 8곳이 만들어지는 낙동강.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주요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물확보를 위해 낙동강의 강바닥을 6m 파내고 10m 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낙동강수계에는 1천만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폐수가 낙동강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런 낙동강에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공사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보가 설치된다는 것은 낙동강을 결국 먹지못하는 물로 채우겠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짓이다. 환경부(용역 국립환경과학원)가 실시한 실험에서도 4대강에 보를 설치하게 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공개되었다.

갈수기인 지난 2월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 현지실사를 통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낙동강은 살아 있었다. 이런 결과는 낙동강이 흐르는 강이고 낙동강의 모래톱과 갈대를 비롯한 식물들의 자정역할 (즉 습지의 기능, 올해 람사르 사무국 주요캠페인 주제는 강이다.) 덕분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2008년 람사르 총회를 치룬 덕에 더 잘 알려진 국민적인 상식이다.

 결국 정부의 4대강살리기 마스트플랜의 낙동강 수질개선은 헛소리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낙동강을 오수저장고로 만들어 버릴 끔찍한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가동보를 설치하여 퇴적물을 일제히 빼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전면개방식인 낙동강 하구둑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말이 안되는 대비책이다.

   

27일에 발표된 마스터플랜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1단계라는 사실을 확고히 해줄 뿐이다. 정부는 갑문과 터미널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착공된 경인운하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운하 그리고 낙동강에 건설할 8개의 보를 연결하면 경부운하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인운하 총길이가 18km, 그런데 낙동강의 경우 보 구간 길이가 최대 30km가 된다. 

운하가 아니라고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결국 갑문만 달면 운하로 대변신이 가능한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봐도 운하이다.

   

▮수질개선과 식수원 대책이 없다.

낙동강 수계주민 대다수는 낙동강 물을 먹고 있다. 그런데 당장 올해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부산 경남 주민들의 용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설명도 없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의 수질문제로 하류주민들의 청정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던 정부의 마스트플랜에 낙동강수질개선 사업은 아예 배제되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정부 설명자료에 슬쩍 끼워 넣었던 남강댐 경남부산물공급사업은 4대강 살리기 마스트플랜에서 빠졌지만 별도의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음을 마스터플랜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였다. 낙동강 수질개선책이라면서 수질개선사업은 아예 없고 낙동강을 난도질하는 삽질사업만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주민들의 취수원을 남강댐으로 옮기는 계획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다. 이로써 마스트플랜은 그동안 강을 ‘죽여 온’ 토목사업을 반복하는 것이며 정부가 부정해온 대운하 사업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1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단 몇 개월 만에 수립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며, 결국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했던 바를 한치도 어기지 않고 수질과 식수원에 대한 대책도 없고 토목공사로만 일관된 부실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우리의 요구

1. 낙동강 운하계획을 백지화하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 논의부터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 시민참여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2.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배정하라.

   낙동강에 대한 토목사업은 모두 폐기시키고, 낙동강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예산을 전폭 배정해주기 바란다.

3. 낙동강을 죽이는 대구 달성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4. 남강댐으로의 취수원 이전 계획은 철회하고, 낙동강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라.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희생을 담보로 하는 남강댐 부산물공급은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평생 무거운 짐일 수 밖에 없다. 남강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보다 낙동강을 살려서 부산경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009. 4. 28.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수심 6M가 왜 필요한가?
낙동강에 보를 만들면 지금보다 수질이 낳아지나?
홍수는 어디서 일어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설마 한의사분들이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나는데, 근본적인 것은 본류가 문제다.
뭐 이런식으로 얼버무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럴러면 자연치유력으로 낙동강을 살리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 2009.4.28.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와 민주노당. 낙동강상수원 남강이전 계획저지 서부경남 행동연대 공동 기자회견

최악의 상항으로 가고 있다. 후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
하천에 두껑 닫았다. 이제야 그 뚜껑 열고 있지 않은가? 그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이다.
두껑 닫는 것도 대통령의 주전공이고, 두껑 여는 것도 대통령의 주전공이다.
두껑 닫으면서 돈 벌었고, 두껑 열면서 대통령 되었다.
지금 전국의 도심하천은 청계천이 모델이란다.

낙동강과 4대강도 그럴거면 처음부터 손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땅장사 할려고 4대강 근처에 땅 잔뜩 샀는데 국민저항으로 땅값이 오르지 않았다.
대운하 한다 해서 대운하 관려주 억수로 샀는데 촛불로 주식에 재미를 못봤다.

그래서 이번에..
4대강 마스트플랜 발표해 땅값 좀 올리고, 주식값도 좀 올려서
개미들 뛰어들면 얼른 팔고 나가기 위한 액션이라고,,,
진짜 대운하 추진 할 마음 없다고..

차라리 운하를 파는 것 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니..
이런 몸쓸짓 조차 행복한 상상이라고 이름 붙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