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사기다'는 김민자 도의원

김민자로 불리는 멋진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민자사업이 적정수익을 취하는 것은 맞지만,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창대교나 거가대교의 민자사업은 시민과 도민에 대한 사기라고 규정합니다.
2010년 의정 활동 평가에서 동료의원들과 언론기자들이 가장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으로 그를 꼽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거대한 건설업체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김민자로 불리는 그는 진보신당 김해연 경남도의원입니다.

지난 1월 6일 경남블로그공동체 소속 블로거들이 김해연 의원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짧은 간담회를 통해 민자사업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왜 김해연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민자사업을 몇 년 동안 파고들어 공부했습니다. 건설회사와 맞서 살기 위해 수치 하나하나에 정확성을 기한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경남지역연석회의와 경남지방분권협의회가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김해연 도의원은 '민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저도 참석하여 취재했는데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블로그에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1월 6일 블로거 간담회가 저한테는 복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자사업은 아직 많이 알쏭달쏭합니다.

▲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 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표하는 김해연 경남도의원. 2010.11.30.

김해연 의원은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민자사업은 사기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블로거들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민자사업이 왜 사기인지 알쏭달쏭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사기론을 복습한 제가 왜 사기인지 이해한 것과 자료를 참고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창대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건설 등이 협약체결한 마창대교 민자사업비는 2,648억입니다. 이 중에서 건설사 투자액은 1,894억이고 나머지 754억 원(재정지원금 634억원, 토지보상금 120억원)은  정부보조금입니다.

마창대교 민자투자사업비는 꼴랑 603억원?

그런데 마창대교 실제공사 하도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시공 등 건설공사 전체를 2,303억 원에 발주 받아 1,237억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사비는 1,237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자의 투자금액을 단순계산하면
하도급 공사비 1,237억 - 정부보조금 754억(재정지원금 634억) = 483억(603억) 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등이 마창대교 공사에 민자로 투입한 돈이 483억 원(603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세히 따져보면 이것에 더하여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창대교 접속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건설 등이 대안입찰로 발주 받았습니다.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최저낙찰제로 하는데 낙찰률이 보통 52% 내외라고 합니다.


접속도로 공사비 합치면 민간투사업비는 -593억

그렇지만 마창대교 접속도로는 연계공사라고 민자사업자가 공사비 2,892억 원을 84.3%로 대안입찰로 발주 받아 3,123억 원으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접속도로를 52%로 최적낙찰을 했다면 그 공사비는 3,123억 원이 아닌 1,926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입찰을 통해 공사비가 무려 1,196억 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합산하면
접속도로 추가분 1,196억 원 - 마창대교 민간사업자 투자분 603억 원 = 593억 원입니다.(민자사업자가 남긴 보조금)
그러니까 마창대교와 접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민자사업자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593억 원을 남겼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마창대교의 경우 처음부터 민자사업이 아니라 정부돈으로 했다면 593억 원의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30년간 도민이 통행료를 내야하고, 통행료가 최소수입이 되지 않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김해연 의원이 마창대교 민자사업은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가대교도 속 사정을 파헤치면 마창대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민자사업은 시공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수익을 통해 적정이윤은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창대교 시행사는 시공이윤만을 남기고 공사 준공 후 운영사에게 지분금액을 25% 할인해서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엉터리민자사업입니다. 거가대교도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민자사업의 과도한 폭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김해연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블로거 간담회 마지막에 김해연 의원은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살림을 살찌우는 것이다.
불편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시의원이나 도의원에게 전화하라 그러면 사소한 문제는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