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예산 배정 거부하는 착한(?) 의원들

서울시는 의회에서 무상급식하자하고, 5세 훈이는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김두관 지사와 교육감은 무상급식 하자하고, 한나라당 도의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아니 부자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1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35억 중에서 118억 원을 깎아 버렸다.
그래서 지역의 몇몇 블로거가 단식 중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석영철 의원(민주노동당)을 취재했다.

석영철 의원 말을 빌리면 한나라당 의원도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는단다.
단지 전략적 예산 배분을 강조한단다.
2011년 무상급식비로 책정한 315억 원은 경남도 전체 예산의 0.4% 밖에 안 된다.
※ 0.4%는 1,000원을 기준하면 4원이다.

참고로 김태호 전지사가 신종플루로 날려 먹은 월드콰이어 행사에 들어간 돈이 80억이다.
그때도 전략적 예산 배분이었나?

의문이 든다.

▲ 블로거 취재에 성실한 석영철 도의원(민주노동당) 2010.12.9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비도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틀니 사업은 이미 정부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들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의 65세 노인인구는 약 38만 4천명, 그 중 소득이 차상위까지 해당하는 노인은 4만 8천명 이다.
올해보다 2011년 틀니지원사업 국비가 줄어 경남도가 책정한 20억 원을 보태도 수혜자는 4천 명이 되지 않는다.
4천 명은 경남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노인의 10%가 되지 않는 수이다.
이 대목에서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운운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 좀 궁색하게 들린다.

남해 독일마을 지원사업과 낙동강 살리기 토론회 사업비, 장애인 관련 예산 등도 대폭 삭감했는데, 지사가 올린 예산안을 이렇게 무참하게 삭감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니 도의 예산안에 근거해 예산을 짠 기초단체와 도교육청이 더 난감한 것이 아닐까?

▲ 경남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송으로 지켜보는 도민. 2010.12.9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무상급식비 118억 원이 삭감되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무상급식하던 농어촌 지역에서는 돈 내고 밥 먹어야 하는 학생들이 생긴다.

2010년 경남에는 의령, 남해, 하동, 거창, 합천군의 초중고 155개 학교 19,889명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또 함안, 산청, 창녕, 고성, 함양군의 초중 120개 학교 21,022명과 통영시 25개 초등학교 9,400명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처럼 경남의 10개 군 1개 시에서 무상급식을 이미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나라당 도의원이 많은 지역인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격이다.

결국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10억 원 정도를 자기 지역구에 내려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선출직 의원이 지역구에 돈 내려 주겠다는데 싫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힘 있는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예산 많이 배정하려고 했다하지 않는가?

▲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사무실 앞의 무상급식 피켓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당 공천없이 도의원을 선출해도 자기 지역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하는 것을 반대할까?
갸우뚱! ^^;;

서울시의회가 정상일까?
경남도의회가 정상일까?
아무래도 경남도의회가 요지경인 것 같다.
뭔가 좀 냄새 나지만 한나라당 경남도당 위원장 안홍준 국회의원을 믿어야지 별 수 있나?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