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5년 인구 150만+∝ 현실성 있나?

장기계획의 인구는 앞으로 도로, 다리, 수도, 기타 모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표가 된다.
근거 없이 뻥튀기하면 그것은 바로 세금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2010년 창원시 인구는 108만이다.

▲ 창원시와 경남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창원비전 2020 공청회(2006.2.9.창원컨벤션센터)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그리고 통합되기 전 창원시 인구는 제자리걸음, 마산시는 감소, 진해시는 증가했다.
통합 전, 세 시의 장기발전계획(2020년)의 인구를 더하면 150만이다. 지금보다 무려 42만이 많다.

그런데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 균형발전과 지역별 색깔을 살린 특성화 전략을 위한 장기발전계획(2025년)을 수립하겠다며, 밝힌 통합 창원시 인구가 150만+∝이다.


이 기사를 접하고 창원시에는 참 대단한 몽상가들이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기사 : 통합 창원시 도시 밑그림 새로 그린다 - 균형 발전·지역 특성화 장기발전계획 수립 나서(경남도민일보 2010.7.27. 표세호 기자)

근거없는 미래 인구 뻥튀기는 세금 누수로 이어진다. 매년 100억씩 세금을 기업에 상납하는 마창대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장기계획의 인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시가 수립한 장기계획의 인구는 앞으로 도로, 다리, 수도, 기타 모든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는 지표가 된다.
근거 없이 뻥튀기하면 그것은 바로 세금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 매년 100억씩 세금을 기업에 상납하는 마창대교가 대표적 사례이다.
막연한 인구 증가 예상, 그에 따른 자동차 증가, 통행량 예측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산출한 인구가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인지 매년 들어가는 세금 100억이 보여주고 있다.


창원시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며 150만+∝(알파)가 어떻게 가능한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15년 동안 단 한 명도 사망하거나, 이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15년간 42만 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출산율 증가를 통해 몇 명, 외부 유입이 몇 명 이런 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부 유입의 경우도 어디서 몇 명이 유입 가능한지 제시해야 한다.
경남의 농어촌에 창원시로 데려올 인구가 있기는 한가?


단순히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어떤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가 늘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대한민국 인구는 준다는 것이 상식이고, 인구가 늘어도 고령화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근거 없이 막연히 장기발전계획에 인구를 늘려잡는 개념 없는 계획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었다.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10년 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장기발전 계획을 들추어 보길 권한다.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인구를 얼마로 계획했었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