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환수 연기, 자주국방보다 삽질이 중요

집안에 분란이 생겼는데 모른 체하고, 옆집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 가장 자격이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를 잘하건 못하건 국민이 뽑아준 대한민국의 가장이다. 그런데 그 가장이라는 분이 가장 노릇 하는 데 자신이 없었는지 2012년 4월17일 돌려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가 끝난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는 결정을 혼자 하고 덜렁 오바마와 합의했다.

▲ 4대강 사업 중단과 이명박 정권 규턴을 위한 범국민대회. 2010.7.3(토) 오후 6시. 서울시청광장

부담을 떨친 개운함으로 그랬는지 오바마에게는 연기해줘서 고맙다고 했단다. 하긴 기관총 개머리판에 눈을 갖다 대는 군대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니 그 부담을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2012년 전작권 환수를 합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병장 만기제대했으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군 면제자의 부담을 알 리가 없다.
더구나 후임이 군 면제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결정한 것이니 잘못이 하나도 없다 할 수는 없겠다.
 
유유상종이라고 군 면제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측근들도 군대 경험이 없으니 이명박 대통령은 더욱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쨌든 자신의 임기 중에는 죽어도 돌려받기 싫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작권환수 연기 배경에 군 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자신 없음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2007년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이런 말을 했단다.

문 :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는 합의에 대한 견해는.

답 : 사실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데 미흡했다고 본다. 내가 지난 2007년 합의할 때는 2011년까지 최소한 필요조건을 갖추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예산도 뒷받침되고 필요전력 도입계획도 '2007-201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보.정찰.감시능력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수단(PGM) 확보, 군 구조조정,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늦어졌다. 2012년에 전작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출처 : (연합뉴스) 김장수 "2012년 전작권 받는 것은 무리"

그러니까 2007년에 환수 합의할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 후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경제위기 등을 국방비 감소의 핑계로 말하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은 없을 것 같다. 4대강 삽질할 돈은 있는데 전작권 환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돈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건 순전히 국가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평통 연설에서 외국 나가 제대로 외교하려면 군대주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말했다.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이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무력이다. 군대가 허약하면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젊은이들이 한참 혈기왕성할 때 국방의 의무로 군대 가는 것도 그것이 내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감내하는 것이다.
군대는 평상시보다, 유사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다. 전쟁났는데 군대를 지휘하는 작전통제권이 우리한테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주군대를 만드는 것보다 4대강 삽질이 중요하다고 정책 판단 한 것이 현 정부고, 집권당 한나라당이다.
입으로 반공과 전쟁 불사를 외치며 국민에게 불안감만 조성하고, 정작 자주국방 예산을 4대강 삽질에 사용하는 개념 없는 면제집단이 2015년에는 꼭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말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생긴다.
2015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 줄려면 당장 4대강 삽질은 중단하여야 한다.

문수스님 49재인 7월 28일(수)까지 [매일 저녁] 조계사 앞마당에 아래 행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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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_ 문수스님 천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