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마산이 고용률 가장 낮다.

빚으로 살아 온 미국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시름을 만들어 버렸다.

며칠전 사무실에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후배가 되는 친구가 다녀갔다.
졸업하고 창원의 한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계속일하고 있다.
지금은 부장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관련 중소기업이다.
자동차 경기가 바닥이라 물량이 줄었고, 두자리 수의 임금 삭감이 단행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 7일 창원노동회관 3층강당에서 경남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1차 워크샾을 진행하였다.

▶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강연 / 2009.4.7. 노동회관

워크샵은 토론회와 강연회로 진행되었고 토론회에 앞서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이상동씨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돼야"

고용·실업대책 워크숍, 사회서비스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안

2009년 04월 08일 (수) 유은상 기자 yes@idomin.com

7일 오후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경남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연구원이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고용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민생민주경남회의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경남고용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한 '경남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상동 연구원은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이라는 강연에서 "한국은 실물경제 위기 초입 단계임에도 이미 공식실업자가 90만 명을 넘어섰고, 실질 실업자는 350만 명에 접근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은 빠르게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동 연구원은 이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용 안전망은 고용보험제도가 유일하나 2600만 인구 가운데 36%만 그 대상자여서 자영업과 임시직에 이어 정규직까지 고용기반이 붕괴하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임의가입방식으로 되어 있는 일용, 건설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폭을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인,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끌어들여야 한다"며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토목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회 서비스 분야에 공공투자를 집중해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용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용안 정책부장도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음에 따라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실업대책을 세우려면 국민 혈세로 부를 축적한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고용 책임세'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사무처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경남지역의 실업자가 5만 1000명에 달하며, 공식실업률을 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P 증가했다"며 "반면, 고용률은 57.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P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으로 민주노총은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100만 명의 대규모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04월 08일 (수) 경남도민일보 유은상 기자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769

 
기본강의가 끝날 즈음 경남지역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풀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아니라고 하면서 현황만을 소개한다고 하였다.

도시지역이 농,산,어촌이 복합된 군지역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경남에서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인구 40만의 마산이 고율률이 가장 낮게 나왔다.

▶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 등 시지역이 색이 고용율이 낮아 푸른색이 연하게 표시 되었다.

원인에 대해서는 인구구성, 경제활동 현황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율이 높다고 경제가 잘 돌아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충격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이 많고, 자영업자가 많은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일자리도 많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여지 없이 깨져버린 것이다.

추측해보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비경제 활동인구에 전업주부, 노인, 학생이 주를 이룰 것이고 도시지역이 나름 그런 층이 많을 것이다, 군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많지만 노인이라도 청년처럼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또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학생도 적고 젊은 실업자는 적을 것이다.

현재 실업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임시 처방식의 단기일자리를 막 쏟아 놓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위해서는 필요한 조치 일 수 있다.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대처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진행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지역의 인구 분포는 어떤가? 기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경제 활동 인구 유형은 어떤가? 앞으로 인구 구성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런 조건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등 세세한 것을 고려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도 재창조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실업유형도, 부도현황도, 세계경제 어려움도 다르다. 그러면 대처방식도 달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왕 공채 발행해서 빚으로 살아야 한다면 지역 현황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한 내실있는 지출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