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나는 민생 민주를 그냥두면 자살 방임죄

'국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때 유행하던 말이다. 지금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맞아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2008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울하다. 주가가 1100을 올라서는 것이 뉴스 속보가 되고, 주식으로 몇 억을 날린 사람이 목매 자살한 것은 가십기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심리적으로는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으며, 법제도마저 그 때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가득이나 어려운 지방은 수도권블랙홀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공동화 될 위기에 처해있다.

9시 뉴스와 아침신문을 보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하나 하나에 한숨 쉬지 않고 조용히 보내는 날이 없는 듯 하다.

이런 2008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눈감고 있는 것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살에 대한 방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남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뜻을 모아 민생민주 경남회의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경남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전국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지난 7월 광우병 경남대책회의 운영위에서 촛불의 향우 진로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경남지역 사안별 연대체 및 주요단체 집행책임자 간담회를 여러차례 진행하였고, 11월 4일 오전10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 발족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민생민경남회의는 발족회의에서 밝힌바와 같이 경남지역 각 부문,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공세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 공공성의 후퇴에 공동대응하고 한국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는 대안과 전망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는 것에 공감하는 각계각층의  상설연대체와 정당, 각계인사로 구성된 '낮은 수준의 한시적 국민운동기구'이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민생과 공공성 수호-경제위기, 민생파탄책임 추궁 및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반대', ‘민주수호- 국민기본권 실현’, '한국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과 전망의 모색'이라는 큰 의제를 설정하고 강부자감세정책, 강부자민영화정책 등 5대강부자정책 저지와 집시법 개악저지와 같은  3대 반인권 반민주 악법 저지 등 구체적 사안으로 민생민주를 수호하는 활동을 한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광우병경남대책위 등 사안별 대책위,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연합 등 상설연대체,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 참여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참관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경남 각 시군단위로 조직을 건설해 가는 것도 결정하였다.

이날 발족회의에서 전점석(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경희(경남진보연합(준) 공동대표), 이흥석(민주노총경남도본부장)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조유묵(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외협력위원장), 박기병(경남진보연합(준)집행위원장),김성대(민주노총경남본부 사무처장)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2월 비상시국대회 등 구체적 사업도 확정을 하였다.

발족회의가 끝나고 민생민주경남회의는 12월 비상시국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였다.

 

 <민생․민주 경남회의> 결성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실정의 연속으로 민생과 민주주의의 총체적 위기이자 비상시국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절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사회적  공동협력 틀을 형성하여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루어내어 민주주의와 민생살리기 대행진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총의를 모아 <민생․민주 경남회의>를 결성한다.

민생민주경남회의에 함께 하는 우리는 모두 다 지난 여름의 국민촛불행진에 함께 했고, 공권력이 국민을 향해 쏘아대던 물대포와 방패와 곤봉의 위협에 맞서 투쟁했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촛불에 대한 탄압이 쉼  없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국민촛불은 준비되고 있고, 그 촛불의 힘이 당면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러한 확신에 기반하여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대중조직, 촛불운동을 이끈 누리꾼, 각 영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 생활 속의 풀뿌리 주민조직을 비롯하여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 양심적이고 민주적인 언론인,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 종교계와 시국을 걱정하는 각계인사, 제 정치세력 등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경남도민의 연대체를 건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시장만능주의, 성장만능주의 정책인 MB 노믹스의 강행으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책임을 묻고 정책전환을 촉구해나갈 것이다.
 
특히 종부세 무력화, 법인세인하 등 1%특권층과 재벌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등 실패한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전기․수도․가스 등 무조건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 무주택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부자를 위한 부동산정책,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부활 등 사교육비 폭등과 학생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교육시장화 정책 등 ‘5대 강부자 정책’을 반대하고 폐기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 전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문제 해결, 식량주권확립, 빈민생존권 보장, 청년실업해소,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보호 등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촛불탄압으로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시민사회운동 및 네티즌에 대한 탄압과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사건 남발 등 전면적인 공안탄압과 방송탄압 및 인터넷통제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를 연대의 힘으로 막아낼 것이며, 집시법개악(‘시위 피해 집단소송제’, 복면착용금지 등)  통신관련법개악(‘사이버모욕제’ 등),  국정원법 개악(업무법위 확대 등) 등 을 3대 반인권 반민주악법으로 규정 이를 저지하고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확대해 갈 것이다.

더불어 실정과 무능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하고 독선과 국민무시, 인권유린으로 국민  통합을 해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양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를 앞장서 조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자격없음’을 통고받은 내각 책임자들의 사퇴를 요구해 갈 것이다.

각 부문과 영역, 개별단체가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존중하면서 경제위기와 민생의 파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공공성의 후퇴 등 전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연대로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다.  국민주권의 정신, 촛불의 정신을 더욱 높이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가 위협당하는 위기의 근원을 찾아 노동자와 농민, 시민 등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의 새로운 희망 찾기,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08년 11월 4일
                                           민 생 민 주 경 남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