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내밀면 서명해 주세요

지난 10월 7일 경남도청에서는 등록금대책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경남도당 이 함께 경상남도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 청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지난 5월에 이미 조례제정을 주민발의하였지만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하였었다. 40여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냉정히 따져보면 재정을 확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앉은 분들은  자식들의 대학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진 오마이 뉴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대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다들 생각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대학등록금의 무게에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대학은 너희들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무책임한 아버지다.

 

대학강단에 두어번  선 적이 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보았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등록금을 벌기위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업시간에는 부족한 잠을 자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는 내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마음이 무거웠었다.

 

그러기에 돈없는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하나로 등록금을 빌려서 낼 수 밖에 없고, 그 빌린 등록금을 졸업후에 갚아야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빌린 학자금의 이자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은너무나 소박한 요구이다.

 

부디 누군가 학자금 지원조례 청원서명 용지를 내밀면 바쁘다 외면하지 말고, 가던 길도 돌아서 꼭 서명해 주십시오.

넘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626

경상남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청구 기자회견문

 ‘등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대출 이자 고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어머니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를 씁쓸함을 안겨줬다.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서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녀의 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서민들이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현실을 정부와 경상남도는 직시해야 한다.

‘ 등록금대책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5월 도민 4500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 청원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의회는 제정여부를 경상남도에 이송한 바 있다.

이 조례는 도내 121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등록금 1000만원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짐을 덜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사였음에도, 경상남도는 학자금이자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재원확보와 중앙부처의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가 42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버린 것이다.
학술활동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를 목적으로 제정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진학촉진에 대한 종합계획과 기본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가 대학생의 학자금문제에 대해 책임 질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근거를 경상남도는 잘 알고 있음에도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늘 우리는『정부보증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 청구』를 통해 본격적인 주민발의운동 전개를 선포한다.
경상남도는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했지만,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320만 도민들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운동은 20개 시군에서 동시에 전개 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 2월 경남도내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공청회,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이다.

 

2008년 10월 7일

등록금대책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121개단체)/민주노동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