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들만의 축제..다음에도 밀어 줘야하나

2009년 9월 29일(월) 3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준) 열린사회희망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서 강부자 정당의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규탄하는 없는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강부자들은 이 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9월 25일 저녁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는 경남도민일보독자모임 주최로 신학림 기자의 강연회가 있었다.

2MB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강연이었지만 강연전반에서 이 땅 가진자들의 정략결혼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가계도를 해부하고 설명하는 강연이었다.

3대를 걸쳐 만들어진 권력집단의 가계도...

그 가계도를 보고 있노라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짓거리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증가한다..그러나 그 증가 추세 속에서 오히려 내려가는 것들도 있다.

양도소득세..앞으로 집값 오를 것이다..부동산 정책 도로아미 타불이다.

법인세..기업 프랜들리의 당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단언컨데 대기업만 득을 볼 것이다.

종부세..현금 지고 있는 부자들 부동산 다 사라는 이야기다..결국 땅값 집값 오르고 말 것이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꼼짝마라다.

 

결국 이 정부의 세금정책이라는 것은 있는 자들에게는 덜 걷고,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더 걷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당연이 서민들이 머리수는 더 많으니 액수는 더 클 것이다.

이제는 환상을 버려라.

혹시나 하는 기대도 버려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법과 정책을 펼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그들에게는 불변의 법칙이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한다.

1~2% 안에 들어가기 위해 버둥거려야 할지, 아니 그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은혜(?)를 구걸 할 것인지..

아니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지..

 

 

 

기자회견문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무력를 시도하는 강부자 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종부세는 결코 ‘징벌적 세금’이 아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 6억에서 14억 까지는 1.5%, 14억 초과 94억 이하는 2%, 94억 초과는 3% 등 고가의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한 가구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광풍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불로소득을 부분적으로 억제하여 집값폭등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또한 종부세는 절대 ‘세금폭탄’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부동산 가격의 1%를 징수하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하여 너무나도 낮은 0.2%에 불과하며, 이번에 종부세를 폐지하면 0.1%로 더욱 추락한다. 실제, 8억짜리 집이 10억으로 올라, 2억의 불로소득이 생겨도 현행 종부세는 겨우 3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세금폭탄이란 말인가?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예방, 주거안정, 조세형평을 위해서 대폭 올려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이른바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다. 정부, 여당은 첫째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초과에서 9억 초과로 올렸다. 이에 따라 현행 납부대상자 중 59%를 종부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둘째 1-3%인 현행 부과비율을 0.5-1%로 대폭 내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0억 주택은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무려 92.3%를 깎아주는 등 정부, 여당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

정부, 여당은 종부세 폐지가 ‘원칙의 문제’라고 한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일부나마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들의 원칙은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이란 말인가? 또한 그들은 종부세 폐지가 ‘대선공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내가 당선되면 그날부터 경제가 확 살아난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으며, 등록금 반값, 생활물가 2-30% 인하, 이동전화요금 대폭 인하 등 공약은 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가?
정부, 여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종부세 폐지 혜택의 85%는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된다. 또한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10명 등 가장 높은 11명 가운데 무려 9명이 종부세 폐지 혜택을 보며, 정부, 여당의 절반 이상이 수혜자다.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를 위해, 즉 자기들끼리 자기들 세금을 대폭 깎는 것이다.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세금 깎아주기는 종부세 31.4%, 양도소득세 6.5%, 사치품 소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 등을 감면하고,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대폭 인하, 상속, 증여세의 파격적 인하 등 끝이 없다.

문제는 강부자 감세로 발생하는 국가의 막대한 세수입 감소를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의 속셈은 이미 공개되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에 봉급생활자들이 내야나는 근로소득세는 7.5%나 인상되고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무려 13.7% 오른다. 또한 물가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자그마치 9.5%나 오른다. 자기들 세금을 자기들이 깎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세금부족분을 온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보충하려는 것이다.

사태는 명백하다. 강부자 정권의 강부자 감세를 방치하면 첫째 종부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으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또 다시 몰아칠 것이다. 둘째 조세형평성이 완전히 사리지고, 대신 소득이 많은 곳에는 세금감면, 소득이 없는 곳에는 세금인상이 거듭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를 추가로 대폭 악화시킬 것이며, 이로써 내수의 추가적인 감소, 경기하강의 가속화로 이어지며, 결국 경제를 더욱 망칠 것이다.
결극 종부세 완화는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2% 강부자만을 위해 98% 중산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안이다.

또한 9.19 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은 기존의 도시개발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난개발정책이고, 그린벨트를 대거 희생하는 환경파괴 정책이자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지역복지예산 삭감, 부동산투기 조장 등으로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와 9.19부동산 투기조장 정책을 즉각 철회해라.

또한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종부세 폐지 등의 결과가 이처럼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정부를 견제하는 여당이 아니라 민심을 외면한 채 정부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성난 민심의 원한과 저항의 표적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9월 29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남진보연합(준)/열린사회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