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반올림이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 공식 사과 및 보상 약속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7년 동안 진행돼 온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제3의 중재기구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여 향후 백혈병 관련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올림은 14일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 공식 사과 및 보상 약속과 관련해 "삼성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등 4가지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제 3의 중재기구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이견을 나타냈다. 반올림은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지난달 14, 17일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도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 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 대상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올림은 이어 "지난 5개월간 중단된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라"며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고 요구했다.
반올림이 발표한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오늘(14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 부회장이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9일, 저는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을 삼성전자 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늘 저희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해온 것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백혈병 및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제안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가 처음 제기된 이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저희들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께서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직접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사과와 함께 해결의지를 밝힌 만큼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성실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최종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또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성심껏 도울 것입니다.
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는 무노조전략에 기반한 노사관계를 개혁하고 백혈병 및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삼성의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은 삼성의 변화가 전제될 때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삼성이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백혈병 및 직업병 문제 해결의지 표명이 삼성의 변화와 내부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삼성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비판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