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패권 누가 쥘까?

풀뿌리 정치에 패권이라 그러니까 용어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았으니 쓰지 못할 용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를 놓고 돈 봉투가 오가고 소송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은 같은 당적을 가진 의원들 간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다고 하니 현재 수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번 창원, 마산, 진해 행정통합의 모습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죽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도 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가 행정통합이 되고, 통합시의회가 만들어지면 지금 그대로 가더라도 경남도의회와 규모가 같은 거대한 의회가 됩니다. 
▶ 관련기사 : 통합시의회, '거대의회 출범' 난제(경남도민일보 표세호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 소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정치에 대한 짧은 식견으로 볼 때 저는 소선거구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근거를 들라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지형이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도박이 됩니다.
그러니 현재의 중선거구제로 그냥 갈 것이라 봅니다.

▲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박일호 기자 / 12월11일 창원시의회가 행정통합을 기립으로 결정하고 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40

현행 제도로 갈 경우 창원, 마산, 진해 기초의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의원정수는 어떤 식이든 조정이 되리라 봅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의원수를 정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본이라 할 때, 같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조정은 되어야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 이런 조항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 기획]시의원 수 조정한다? 현행대로?(경남도민일보 조재영 기자)

마산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진해는 나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행정통합 결정 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고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창원도 현재 의회구성과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예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여전히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통합시의회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지역 의원이 패권을 장악할까요?

저는 마산을 지역기반으로 둔 의원이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산 출신 의원 중에 통합시의회 초대의장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후 의회의 결정이 마산을 배려하는 결정이 많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해 출신 의원이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소속과 민주노동당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창원 출신 한나라당 의원의 입지는 지금과 비교하면 초라해 질 것입니다. 지금도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인데 숫적으로 밀리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가장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것이 창원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갈등을 조장할 의도는 없습니다. 준비없는 행정통합이라 갈등은 필연적이기에 이런 것을 예측해 보면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유나 알자는 것입니다.
저의 추측이 어긋날 수도 있으나 아주 황당한 추측은 아닐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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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하나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행정통합이 마치 광역시가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광역시가 아닌 경남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라 행정기구 단계가 행정구청이 하나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