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모를 4대 강에 대한 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불도저는 2012년까지 삽질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 2009.11.19 낙동강 함안보 가물막이 공사 현장 (출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블로그 http://mcjkfem.tistory.com/21)
낙동강에 보 건설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그 공사 속도가 속도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보 공사가 진행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9일 경남도청 앞에서 함안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사짓는 촌놈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그때나 가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가?”라며 정부가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강 살리기 사업은 해야 한다고 한 김태호 지사를 강하게 나무랐습니다.
함안군민 물로 보나?
4대강정비사업 함안보 설치공사 중단하라!
18일 진행된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감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건설이 함안군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것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뿐이다.
민주노동당 손석형의원이 밝힌 지난 9월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낙동강살리기 함안보 설치에 따른 남강내 영향 배수시설 설계반영 건의, 민자사업과-5585] 함안보 설치에 따라 함안군의 지하수위 변동과 영농피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공문을 수신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예정돼로 지난 11월 7일에 함안보설치공사 착공을 강행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경상남도와 함안군의 태도다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함안군과 경상남도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긴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전혀 없었다.
또한, 18일 건설소방위원회 감사에 출석한 담당자는 공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시공책임자인 국토해양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까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측에서 조사가 예정되어있으니 이(2)중대책마련이 필요없다는 변명만을 늘어 놓는데 급급했다. 더욱이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홍수피해 영농피해를 예상하고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하지않고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부실작성(법 시행규칙 23조)한 것이다.
“ 농사짓는 촌놈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그때나 가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너무도 떳떳하게 하지 않는가?
만약, 인구밀집 지역인 마산과 창원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태평할 수 있었을까?
경상남도 김태호지사는 이명박대통령이 중단한 운하사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고 서부경남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남강댐수위상승 문제와 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무능한 행정가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상반기 도의회 중에 4대강사업과 대구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생존권을 걱정하는 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 정부가 알아서 잘할거라”는 정부맹신적 답변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태호지사의 정부 맹신행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 서부경남주민들이 생업을 전폐한 생존권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 우리 함안주민들이 그러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우리 대책위는 함안군민의 안전과 생계터전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함안보설치 공사를 막기위해 7만 함안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피해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설치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라!
11월 20일에는 4대강사업저지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가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무엇이 그렇게 겁나는지 전경차 다섯 대를 동원하여 막았습니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함안보 설치 후 함안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영향검토'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박재현 교수는 보가 완성되고 관리수위인 7.5ｍ를 유지하면 인근 저지대 하천수위가 상승하면서 인근 농지 지하수 수위도 함께 상승해 상당수의 농지가 물에 잠기는 습지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함안보건설 및 4대강정비사업 중단 요구 현장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오늘은 4대강사업 보설치공사 착공 10일째입니다.
국민70%가 반대하고 있는사업이 이렇게 아무런 걸림돌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은 도무지 납득할 수없습니다. 생명의 강! 낙동강이 영남주민의 삶터를 유유히 적시며 흘러내린 세월은 헤아릴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억겁의 세월을 흘러오던 물이 이렇게 단 수일만에 막혀가는 상황을 보면서 영남주민의 숨통이 조여지는 아픔을 느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낙동강의 물길이 막혀져 가고 있는 이 현장에 섰습니다.
낙동강의 죽음은 경남도민의 죽음입니다. 영남주민의 피와 살은 낙동강물로 지은 쌀로 물로 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낙동강이 키워낸 갈대 버들 모래는 아름다운 곡선 물길로 흐르고 이 물길은 영남주민의 정신과 풍요로운 문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낙동강의 죽음은 경남도민의 생존을 강탈하는 것이며 정신과 문화를 짓밟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을 비롯한 국민 70%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사업을 법을 어기며 사실을 숨기면서 추진하여 결국 공사착공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 중 중요한 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단 4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4대강의 환경조사 및 개발로 인한 영향예측 조차 하지 않은, 그야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평가였습니다. 최근에는 함안보 설치로 인하여 함안지역 지하수위상승으로 인하여 농경지 시가지까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관련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함안군민을 비롯한 도민들의 충격은 너무도 큽니다. 이러한 사실이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제기되었음에도 검토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기고 사실을 숨기고 주민을 속인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세금 22조이상이 사용되는 대규모 사업이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은 재해예방이나 복구지원 등 시급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목적에는 재해예방 뿐 아니라 물부족이나 수익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입니다.
불법과 거짓으로 가득찬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생명의 강 낙동강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공멸이며 후손들의 희망까지 빼앗는 죄악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함안보공사 및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낙동강현장 농성을 시작합니다.
하나. 정부는 낙동강 4대강사업 중단하고 피해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라!
하나.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경남도는 박재현 교수의 연구발표에 대해 경상남도는 19일 브리핑자료를 통해 함안보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습지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양심적인 전문가의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조차 우매한 대중들의 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경남도의 문제인식 정도를 알 수 있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에 11월 23일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경남도에 아무런 연구나 대책 없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모를 불법적인 함안보와 합천보 공사중단과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하였습니다.
2009.11.23. 4대강사업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기자회견/경남도청
경상남도는 함안보·합천보 공사 즉각 중단요구와 지하수위변동으로 인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난 11월 7일과 10일 즈음에 각각 시작된 함안보 합천보 공사가 벌써 보름을 넘겼습니다. 푸른 물결과 하얀 모래톱을 굽이굽이 안고 흐르던 낙동강은 곳곳에 생채기를 입었고, 공사기업 GS건설은 강허리 양쪽에서 대형 철판을 깊이깊이 박아 넣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습이 처참하기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11월 19일은 함안주민대책위준비위원회에서, 20일은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와 함안군수의 공개사과, 관련 잘못이 있는 공무원 문책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함안보 공사 중단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19일, 경상남도는 브리핑자료를 통해 함안보로 인해 인근 농경지의 습지화 우려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양심적인 전문가의 연구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조차 우매한 대중들의 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수준 낮은 대응은 참으로 성급하고도 경박합니다.
박재현교수는 함안보 설치로 인해 발생하게 될 함안지역의 침수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하수위 상승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박재현교수의 연구결과는 지난 10월 26일 우리나라 하천전문학회인 대한하천학회가 주최하는 기자초청간담회를 통하여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대한하천학회는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사항이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박재현교수는 2009년 8월 31일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농경지 도시지역 침수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측의 반응이 없어 시민단체의 요구와 학문의 사회적 기여라는 학자로서의 양심으로 수 천 만원의 비용손실을 감수하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후 수 십 억의 용역비로 진행된 정부측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되었지만 박재현교수가 제기했던 지하수위상승 문제가 예상되는 함안지역 등에 대한 검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관련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함안 주민들의 혼란과 투쟁은 4대강사업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부 양심적인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억지주장으로 일축해버린 경상남도의 모르쇠 행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근본적 책임은 국민이 반대하면 안하겠다고 한 이명박정부의 운하포기 공약을 4대강사업으로 되살린 경상남도 김태호지사에게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 손석형 도의원은 도의회 중에 4대강사업과 대구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의 생존권을 걱정하는 도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부가 알아서 잘 할거다” 라며 정부를 맹신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상남도는 국토해양부가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절차에서 배제되었고, 뒤늦게 국토해양부에 대구국가산단 관련 식수문제와 기름유출이 우려된다며 재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 또한 손석형 도의원이 제기한 문제제기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재협의 요청공문이 전달된 것이 지난주에 마무리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연초에 발생한 남강댐 수위상승에 대한 경상남도의 안일한 대응은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잘 할거다’라며 정부를 맹신하고 안일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김태호 지사 때문에 애꿎은 경남도민들만 생고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지사의 할 일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믿을 바가 전혀 없는 정부에 모든 것을 떠넘긴 채 책상머리에 앉아서 허송세월만 보낸다면 ‘무노동 -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27일(금) 함안보 기공식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 경상남도 김태호 지사는 함안보 기공식예정일(11월27일) 이전에 함안군주민대책위원회 및 4대강사업저지경남본부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라!
2. 경상남도는 함안보와 합천보의 공사 중단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하수위상승 피해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
3. 경상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의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
4. 경상남도는 특별한 검증 절차도 없이 지역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비하하고 주민들을 매도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09. 11. 23
4대강사업저지 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
23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남도의 변명에 대해서 박재현 교수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만약 경남도에서 제시한 투수계수를 적용할 경우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면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호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그런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합니다.
함안보 설치에 따른 함안지역의 침수문제와 관련한 경남도의 답변서에 대한 의견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
1. 함안지역의 침수원인
- 함안보를 설치하면 관리수위를 7.5m 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창년군, 함안군, 의령군 인근에 위치한 낙동강 및 남강의 지천 수위가 상승하게 됨
- 지하수는 제내지 산지에서 하천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지하수 유출이라고 함
- 하천변의 수위가 현재보다 약 6m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경우 산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하수유출이 방해를 받아 지하수의 수위가 동반 상승하게 됨
- 따라서 하천변 표고 10m 이하의 농경지의 경우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침수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투수계수 문제 와 관련한 의견
- 본인은 Visual MODFLOW를 이용하여 지하수 흐름장 분석 simulation을 수행할 때 투수계수로 10-5m/s(10-3cm/s)의 값을 사용하였음
- 경남도에서는 이 값이 현장조사 값(약 10-9m/s(10-7cm/s), 창원대 박춘식 교수자료)보다 약 10,000배 이상 큰 값이라고 밝히고, 과다한 투수계수의 사용으로 잘못된 계산을 하였다고 주장
- 경남도가 제시한 투수계수 자료의 특성은 점성토에 해당되며, 차수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밀성을 가지고 있음
- 본인의 의견으로는 경남도에서 밝힌 투수계수 자료는 이 지역의 평균값이 아닌 일부지역의 투수계수인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이 수치가 평균값이라면 지금 현재도 상당 지역에 침수가 발생할 것임
- 경남도의회에서 참고인으로 설명할 때 본인이 사용한 투수계수는 일반적인 낙동강 하류의 퇴적층 투수계수 수치를 참조하고 이 보다 큰 값을 사용하였다고 밝힘
- 그 이유로는 투수계수가 클 경우 작은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하수위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평가 지하수위는 실제 지하수위보다 더 낮게 나오는 안전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음
- 만약 경남도에서 제시한 투수계수를 적용할 경우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면적은 훨씬 더 많이 늘어 날 것임
- 만약 이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호 의견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향이 있음
3. 추후 조치에 대한 의견
- 함안보 인근 표고 10m 이하의 지역의 경우(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등)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정밀조사 시 지역별 시추조사를 통하여 정밀한 투수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하수위 조사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의심 대상지역에 대한 수치해석이 이루어져 실제 피해예상지역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함암수박축제에서 아이들이 수박씨 멀리 뱉기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경남도민일보
함안에는 매년 4월에 수박축제가 열립니다.
만약 함안보가 설치되고 나서도 수박축제가 열릴 수 있을까요?
아마, 미나리 축제나 연꽃 축제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삽질의 재앙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재앙의 징후는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4대강 삽질은 수만 년 흘러온 강물만 막는 것이 아니라 강을 끼고 삶을 영위해 온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어쩌면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출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블로그 http://mcjkfem.tistory.com/18
멸종위기의 재두루미가 공사장 모래톱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며 쉬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재두루미는 낙동강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쉴 수 있는 모래톱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월 20일에는 4대강사업저지및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가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에는 매년 4월에 수박축제가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