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맥만 읽어도 국가보안법

200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환갑을 맞은 날이다.
사람의 환갑이야 모두가 축하하고 즐기는 날이지만, 어제의 환갑잔치(?)는 오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할 환갑이었다.

국가보안법 환갑을 맞아 민생민주 경남회의는 한나라당 경남도당 앞에서 국보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찰창 신세를 졌던 세 사람이 함께하였다.

마산시 의원을 하고 있는 송순호 의원도 이 날  참석을 하였다.
그 역시 1996 학생운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이다. 송순호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도하고, 국회의원도하고, 지방의원도 하는 시대다.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것이냐며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하였다.

나도 국가보압법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회성동 345번지(마산교도소)에 살았던 적이 있다. 요즘 일하면서 그곳에 다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현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공안정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학교 동창녀석이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빽 아닌 빽이 될지도 모르겠다.

1989년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였고 3월에 수배를 받았다. 그 때 부터는 학교아니면 후배들 자취방을 전전 긍긍했다. 1989년에는 평양에서 세계 청년학생 평화축전이 열렸다. 그러다 보니 그 해에는 유독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많았다.
평축이 끝나고 또 다른 수배자와 학교 밑에 아무도 모르게 월세방 하나를 구했었다. 짐이라고 해봐야 이불 하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방에서 그 친구와 하루밤을 보내지 못했다. 그 친구는 가지말라는 집을 혼자 갔고, 자다가 집 방안까지 들이 닥친 경찰에 연행되었고 국가보압법으로 구속 되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형이 교도관으로 있는 마산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 한 집안으로 보아도 비극이었다. 작년 12월 그 친구의 형은 젊은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어제 기자회견 성명서의 국가보안법 피해자 명단에는 친구의 이름이 없었다. 빨간줄이 그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 가기에는 지난 20년은 어려운 시기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들은 더 어렵다. 그 친구도 월급 받는 직장은 다녀보질 못했고 스스로 먹고 살기위해 아둥 바둥하고 있다 보니 세상 바꾸는 일은 소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태백산맥을 읽어도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고, 도서관에 태백산맥을 비치하고 대출을 하지도 못하는 때가 있었다. 불과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그랬다.
2004년 창원책문화축제에서 금서 전시회를 가졌었다. 지금보면 웃음이 나오는 책들이 금서였고, 그런 책을 소지하거나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상상력을 구속하고 그런 상상력의 구속은 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는데 필연적으로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다.
산업사회에서도 그랬는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그 정도는 더 할 것이다.


이제 창조적 상상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사람의 상상력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마산시 송순호 의원

경남진보연합 이동진집행위원장

마창진참여연대 조유묵처장

LPG가격이 Kg당 100원이 인상 될 것이라고 한다, 서민생활에는 직격탄이다.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LNG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LNG 공급관은 북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러시아가 북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적정하게 LNG를 공급받지 못하면 경제와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추세라면 러시아가 북을 설득해 LNG공급관을 북에 깔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설령 깐다고 하더라도 언제 북에서 LNG관을 막아버릴지 몰라 불안해 할 것이고, 금강산 댐 같은 그런 국민사기 이밴트를 적당한 때가 되면 특정집단에서 만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이제 북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제단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 하여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얼어 붙은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국민화합과 단결을 이루어 내는 길이다. 그럴때  파국으로 치닫는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실용주의자라면 21세기 실용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그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경남도민일보 이균석 기자 : "국가보안법 60돌, 즉각 철폐하라" 민생민주 경남회의, 한나라당 도당 앞서 기자회견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781
▶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국보법 피해자 "60년, 그 오욕의 역사 끝장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22730
▶ 2005/09/29 - [도서관이야기] - '태백산맥' 문학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