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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2

행정통합시장 변방의 주민소리 들어줄까? 행정통합하면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서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3년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제주대 하승수 교수(변호사, 정보공개센터소장) 초정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 하였다. 2009/10/21-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행정효율성과 경제논리(대마불사)로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좋아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청이 만들어지고, 통합당한 시에는 행정시청이나 행정구청이 만들어 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과연 행정에 주민참여는 나아.. 2009. 10. 21.
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행정통합 논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자율은 사라지고 행정안전부의 손끝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06년 7월1일부터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듣기 위하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학생부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를 10월19일 초청하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단체의 블로그 모범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소장이기도 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보따리를 조금씩 풀어보고자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계층 체제에서는 발생하는 고비용, 비효율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