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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행정통합3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면 효율성 생기나 행정안전부에서 3월29일 통합창원시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통합준비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것이 행정효율성과 비용절감,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인구 백만의 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가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500만 이상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행정통합을 통한 국제경쟁력은 빛좋은 개살구이다. 국가 인구대비공무원 공무원1인당인구 인구(천명) 총공무원수 비고 한국 1.8% 54.9명 47,733천명 869,676 일본 3.5% 28.9명 126,686천명 386,000 캐나다 8.4% 12.0명 30,491천명 2,548,137 미국 7.5% 13.3명.. 2010. 3. 30.
민주당 친李 근거지를 흔들어라 민주당의 원칙없는 행정통합에 항의하여 지금 민주당 경상남도당에는 항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특례법안이 통과되면 그 원칙없음은 민주당에 더 큰 재앙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은 효율성이란 탈을쓰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원천적으로 반대다. (효율성을 따지지만, 마창진에서 지금 6.2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큰혼란이다. 이러고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나?) 경남도민일보 관련기사 2010.2.24 "예비후보 등록도 못하겠다" 통합 창원시 '일단 설치…혜택 나중에' "통합특례법 가결 민주당에 분노" 장동화 '부적절' 문자메시지 논란 민주당은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 만약 '창원시 설치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부결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민주당이.. 2010. 2. 24.
민주당 하는꼴보니 죽었다 깨도 경남에선 안돼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 오늘 창마진통합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왜 이 사람들은 경남에서 별 힘도 없고,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힘을 보태주어야 할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사연은 이렇다. 현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와 성남, 하남, 광주의 행정통합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일방적인 행정통합에 대한 특례법안을 심의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반대하며 특례법 제정을 .. 2010.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