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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7

행정통합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나 주민참여가 다소 위축 된다는 것을 백 번 양보하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말만 믿고 밀어 주었듯이,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것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되면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따져보자.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약속 하였다. 그리고 통합당한 곳에도 통합시청을 두어야 함으로 시청 운영경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된다. 또, 통합청사는 업무가 늘어 날 것이기에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 나거나 덩치가 지금의 시청보다는 커지게 될 것이다. 덩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어떨까? 정확히.. 2009. 10. 22.
행정통합시장 변방의 주민소리 들어줄까? 행정통합하면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서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3년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제주대 하승수 교수(변호사, 정보공개센터소장) 초정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 하였다. 2009/10/21-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행정효율성과 경제논리(대마불사)로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좋아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청이 만들어지고, 통합당한 시에는 행정시청이나 행정구청이 만들어 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과연 행정에 주민참여는 나아.. 2009. 10. 21.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럼 우리는 북한의 체제를 대표하는 구호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다. '수령->당->인민'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유일체제를 비판 할 때 이 구호를 풍자하거나 파시즘체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구호의 당이란 노동당을 말하고, 당의 결심이란 수령의 영도이다. 물론 그 영도는 인민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구호를 좋은 것이라 말하면 당장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즉 고무찬양에 해당한다. 이런 단서까지 달았는데 윗 부분만 딱 꼬집어 국가보안법으로 걸면 할 말 없다. 살다 나와야지 별 수 없겠다. 경남에서는 블로거 한 명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대통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유불문, 절차무시, 오직 대.. 2009. 9. 20.
바람난 주말엔 요트를 타자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이 '주말에 요트를 타자' 말하면 '무슨 돈으로, 팔자 늘어졌다'는 소리 듣기 딱 좋다. 우리 사회에서 요트는 아직 부의 상징쯤으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나 역시 타 보기 전에는 낚시를 하다 요트 타고 바람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창원 귀산 바닷가에서 요트를 보면 사진으로 담았지 저걸 타 봐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요트 타고 마산 앞 바다를 둘러봐야지요 지난 8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련회를 귀산의 해양캠프에서 가졌다. 그리고 수련회 다음 날 '요트 타고 마산 앞 바다를 둘러봐야지요' 하는 캠프장 사장님의 제안으로 요트를 타게 되었다. 물론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 사장님이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 수련회 내용도 해양캠프 사장.. 2009. 9. 13.
월요일은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 잡지마세요 '소장님은 블로그모임 밖에 생각하지 않죠?' 약간 불만이라는 듯 동료가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난 '이게 연구소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말해 버렸다. 그리고 잠시동안 어색한 분위기 ㅜㅜ 전국 상항은 모르겠지만 경남도민일보라는 지역 언론이 앞장섰기에 경남은 블로그가 상대적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 2005년 1월부터 블로그를 운영하였으나 극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2008년 다음세대미래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마련한 시민운동가 인터넷리더십교육에 참가하고서 블로그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나름 블로그 전도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살아서 활동하는 블로그 수는 적지만 벌써 27명에게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그들에게 블로그 개설에서 기본적인 설명까지.. 2009. 9. 2.
국가인권위 1명당 100만명 어떻게 줄이니? 무슨 말이냐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상근 인원이 소장 포함하여 7명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인구는 700만명,.. 그러니 직원 한 명당 100만 명입니다. 우리동 주민센터 직원수가 몇 명일까요? 그리고 우리동 인구수는? 그런데도, 업무가 중복되고 효율성 운운하며 현 정부에서는 직원의 21%를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지역사무소도 폐쇄하겠다고 하고요,. 국민들의 체감과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어제 그러니까 3월 25일 경남외국인노동자 이주민센터에서 부산지역 인권위와 경남지역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럴수록 사업을 해야한다며, 부산지역사무소 이광영 소장과 조사원 두분이 창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08년 한 해 7명이 4천 5백건의 민원업무를 보았고, 2.. 2009. 3. 26.
사고를 쳤으면 책임은 지야지 그게... 창원 귀산동과 마산 가포를 잇는 가고파의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의 화려한 조명이다. 마창대교가 관광용 이냐구요..Oh No 그건 절대 아니지.. 무료 개통한 기간 동안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면서 관광도로인척 한 것이지.. 그리고 지금도 마산시에 건립되는 어느 아파트는 화려한 경관이 있다며 아파트분양 광고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창대교 자동차전용도로 올시다. 그것도 한번 지날 때 마다 거금을 줘야 지나갈 수 있다고... 한번쯤은 호기심삼아 가보지만 두번은 가지 않는 그런 전용도로 지난 9월 15일은 마창대교 유료개통 두달이 되는 날이었죠,.. 근데 다리를 계획하면서 예상했던 교통량의 40%가 안되는 차들이 이다리를 지났다 합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다리기에 다리에 자본을 투.. 200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