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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청2

행정통합하면 살림살이 나아지나 주민참여가 다소 위축 된다는 것을 백 번 양보하자,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말만 믿고 밀어 주었듯이,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는 것에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지고 좀 더 큰 규모의 자치단체가 되면 과연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따져보자.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줄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약속 하였다. 그리고 통합당한 곳에도 통합시청을 두어야 함으로 시청 운영경비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된다. 또, 통합청사는 업무가 늘어 날 것이기에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 나거나 덩치가 지금의 시청보다는 커지게 될 것이다. 덩치가 크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는 어떨까? 정확히.. 2009. 10. 22.
행정통합시장 변방의 주민소리 들어줄까? 행정통합하면 좋다는 이야기만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로서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행정통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3년의 경험을 듣기 위해 제주대 하승수 교수(변호사, 정보공개센터소장) 초정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정효율성에 대한 것은 이미 거론 하였다. 2009/10/21-하승수 변호사가 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3년 행정효율성은?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행정효율성과 경제논리(대마불사)로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기좋아지나?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청이 만들어지고, 통합당한 시에는 행정시청이나 행정구청이 만들어 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과연 행정에 주민참여는 나아.. 2009.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