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2 국민을 바보로 만든 헌법재판소 오늘 하루 잠시 바보가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이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다. 9월 말에 책읽기운동관련 모임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가 있었다. 그자리에는 모임의 공동대표인 법대교수님도 참석을 했다. 교수님에게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언론 노조 쪽에서 기각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소장 그렇게 판결나지 않을거야. 걱정마, 만약 기각 할 것이면 헌재가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그리고 한동안 미디어 법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 오늘 헌재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에 쫒겨 잠시 잊고 있었다. 2시가 넘어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소장, 판결 잘났어. 앞으로 원천적.. 2009. 10. 29. 왕짜증, 헌재 판결 해석좀 해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6:3으로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말이야 '여당의 대리투표 행위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가결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과시킨 법이 무효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무효청구 소송은 기각'을 했다는 거지 이것을 사람들은 법은 유효하다고 해석을 했어.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며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아, 왕짜증!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아. 앞으로 그러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 이번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법을 .. 2009.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