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만든 헌법재판소

오늘 하루 잠시 바보가 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이 바보 취급을 당한 것 같다.
9월 말에 책읽기운동관련 모임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가 있었다.
그자리에는 모임의 공동대표인 법대교수님도 참석을 했다.

교수님에게 "미디어법 관련해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언론 노조 쪽에서 기각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고 물었더니

교수님은 단호하게, "이소장 그렇게 판결나지 않을거야. 걱정마, 만약 기각 할 것이면 헌재가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
그리고 한동안 미디어 법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다.


오늘 헌재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에 쫒겨 잠시 잊고 있었다.
2시가 넘어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소장, 판결 잘났어. 앞으로 원천적으로 날치기 통과 어렵게 되었어"
" 2시 인터넷을 열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나 떨리든지, 주식도 막 떨어지고 있어"
"축하합니다"
"축하는 모두 축하 받아야지"


전화를 끊고 몇분에게 "축하합니다"라는 문자를 날렸다.
그런데 답문이 이상하다.

인터넷 뉴스를 다시 찬찬히 살펴봤다. 속보들이 속속 올라온다.
다시"제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서도 다시 전화가 왔다.
"이소장, 이상하다."
"예,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더 알아 봐야 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당혹감과 힘이 없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의 판단과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바보같은 판결이고,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자료를 검토한 것은
척 보면 위법인데,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법적인 판결이 아닌 , 정치적 판결을 하기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법적인 판결은 위법이라 판결했는데,
위법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이 무효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고서도
그 잘못 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의 무효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헌법재판소는 시정잡배의 말따먹기 보다 더 유치한 말장난으로
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든 사법부 치욕의 날로 만들어 버렸다.

2009/10/29 - [생각!가끔 엉뚱한] - 왕짜증, 헌재 판결 해석좀 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