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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치수다

핵핵거리지말고, 걍 평화협정 체결하자

by 구르다 2013. 2. 13.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온 언론이 핵핵거리고 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 핵폭탄에 대한 박사되겠다.

생각 난 김에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단상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무장민주주의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서부 총잽이들이 서로 총을 가지고 있음으로 죽지않기위해 절차를 지킨다는 것이다.


조(북)미 관계를 보면 북한이 미국식 민주주의의를 아주 잘 써먹고 있다.

핵강국에 맞서기 위해 핵무장을 위한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북한은 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실질적로 위력의 문제는 남겠지만 핵(폭탄)을 미국 본토에 까지 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역시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니 미국은 북한을 힘으로 누르는 것에는 실패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북한 핵실험을 통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매파는 두 개의 전쟁 수행능력 운운하며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다. 북의 핵무장은 미국 국민을 설득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생산업자들은 한국에 무기를 팔아 먹을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고, 떨어지는 떡 고물도 꽤나 될 것이다.

또, 한국의 그분들은 안보논리로서 정권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 이번 고비만 넘기고 나면 조(북)미관계가 급격하게 좋아 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그러니까 조(북)미 평화협정 체결 이런 것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

박근혜 정부로 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통일안보 분야의 성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도 상당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 없다.

내 짧은 생각엔 한국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하니, 북한이 그 활로를 독자적으로 뚫어가는 것 같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미사일 개발한다면 그것은 한반도용이 아닌 다른 대륙이나 섬을 향한 것이지 않을까?

한반도에는 핵폭탄 아니라도 정확도 높은 미사일만 있어도 널리고 널린게 핵(발전소)이다.

그러니 북에서 핵실험을 하든 말든 그것은 우리집을 겨냥한 것이 아니므로 나는 안심을 한다. 핵핵 거리며 야단법석하지 말자...

이번에는 굿(조미외교)이나 보고 떡(평화협정)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